태그>업무상재해(총 26개의 글)

'업무상재해' 관련 최근글

• 출퇴근시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개정(2018년 시행)의 의미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27 11:11

  1. 배경(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1) 다수의견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

  업무상재해, 출퇴근업무상재해, 산재보험법, 출퇴근경로, 김영식변호사

• [펌] 법원 "회사 송년회식 후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종합)

  beongmo  by beongmo|2013/11/29 10:34

  법원 "회사 송년회식 후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종합) | 기사입력 2013-11-29 09:14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법원이 회사의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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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람  by 바람|2011/04/20 01:24

  서울행법 2009구합31045, 2010.12.01 【요 지】망인은 1994.10.28.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약 24년 동안 진폐증에 수반되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진폐증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인 질병으로서 회복가능성이 낮고 망인 역시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왔..

  노동법, 판례, 우울증, 산재, 업무상재해

•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바람의 전략적 HR 블로그  by 바람|2011/04/04 05:31

  [사건의 표시]대법원 2010두10181, 2010.11.11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노동법, 판례, 업무상재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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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경색, 산업재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뇌경색과..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4 14:37

  1. 뇌경색의 의의뇌에 혈액을 보내고 있는 동맥의 내강이 막혀 혈액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쪽의 뇌조직이 죽어버린(괴사) 것을 말합니다. 괴사를 일으킨 조직이 담당하고 있던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

  질병, 업무상재해, 뇌경색, 노동법,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상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경우 임금문제는??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4 14:27

  질문)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甲주식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甲주식회사의 명의가 필요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사무실을 일부 빌려 저의 업무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

  임금체불,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사용자

• [심장질환] 벌집제거 업무 도중 벌에 쏘여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된 사례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3 14:44

  벌집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말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인 심장질환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사회복지법인 생활지도원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본 사례. ① 망인의 업무에는 시설물 안..

  업무상재해, 심장마비, 노동법, 근로기준법, 심장질환

• [산재처리] 회사에서 지원하는 동아리활동 중 부상 당하면 산재일까요??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3 14:31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동아리에서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날 같은 모임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취미활동(축구, 낚시, 여행, 영화감상, 등산, 당구, 볼링, 사진찍기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행사중 ..

  업무상재해, 취미활동, 노동법, 근로기준법, 동아리

• [뇌경색]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판례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2 10:21

  1. 전화국 직원이 당직근무중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피재자는 ○○전화국에서 6급 계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6.21,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당직근무 중 익일 08:0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당직실을 나가더니 복도 난간대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고혈압, 업무상재해, 뇌경색, 노동법, 근로기준법

• [심근경색]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발병시킨 사례입니다

  민노무  by 민노무|2010/08/02 10:05

  1. 만성적인 과로가 심근경색의 발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1998.01.13, 산심위 98-4616 )청구인은 피재자가 포항ㆍ경주 등 54개소 금융기관리업무, 고객불만처리 및 난수리건에 대한 2차 지원업무, ○○LGC의 자재관리업무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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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 보직에 대한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병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민노무  by 민노무|2010/07/29 16:51

  자신의 지적능력이나 학력, 전공분야 등에 부적합한 보직을 부여받은 데에 따른 스트레스와 새로 부여받은 보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가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됐다고 보아 뇌출혈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서 □사건의 경과사 건 번 호 2007구단5632 요양불승인..

  업무상재해, 노동법, 근로기준법, 뇌출혈, 민승기노무사

• [뇌경색] 뇌경색으로 1차 요양이 끝난후 재요양중 다른 병으로 사망한 경우

  민노무  by 민노무|2010/07/28 14:59

  근로자가 뇌경색으로 1차 요양이 끝난 후 9년 뒤에 뇌경색으로 재요양하던 중 승인상병이 아닌 다른 병으로 사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사건의 개요A씨는 택시회사에서 세탁원으로 근무하다가 뇌경색으로 1차 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자택에서 마비 증세를 보이..

  뇌졸증, 뇌경색, 노동법, 근로기준법, 장해

• [뇌경색] 고령의 조리사가 요리하던 중 뇌경색 발병한 경우 산업 재해??

  민노무  by 민노무|2010/07/26 15:18

  사건의 개요주식회사 XX 소속으로 YY병원 구내식당에 파견돼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5월 식당에서 저녁 환자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왼쪽 마비증세 등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2008년 5월 말 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공단..

  당뇨병, 고혈압, 산업재해, 뇌경색, 노동법

• [지주막하출혈/뇌출혈] 해외근무자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면 산재일까요?

  민노무  by 민노무|2010/07/23 14:52

  기러기 아빠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장들이 값싼 인건비를 노리고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홀로 전근을 가는 아빠들이 크게 늘었다.낯설고 물 설은 타국에서의 독신생활은 건강에 좋지 않다. 장기간 해외근무로 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느낀 노동자가 갑자기 쓰..

  중국,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노동법, 근로기준법

• [뇌출혈/심근경색] 초과근무 시달리던 행정관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민노무  by 민노무|2010/07/22 15:23

  사건의 개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행정사무관 A씨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강연을 하다 뇌출혈 및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매월 평균 10시간 내외의 초과근무를 했고 특히 사망하기 직전 한달간 국정감사, 각종 보고, 강연 등으로 4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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