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여권법(총 10개의 글)

'여권법' 관련 최근글

• 유우성이 외환거래,위장취업혐의로 기소되었군요,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4/05/11 19:32

  유우성이 외환거래,위장취업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2심에서 국보법은 무죄지만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565만 원을 선고 받은바있습니다. 범죄자죠. 마당히 중국국적자가 북한 사람이라며 불법 취득..

  유우성,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사기, 탈북자

• [100117 크리스찬연합뉴스] 외교통상부 여권법 일부 개정 추진 강행

  중동선교회(MET, MIDDLE EAST TEAM)  by MET_Mission|2010/01/18 14:21

  외교통상부 여권법 일부 개정 추진 강행 과잉금지원칙은 충족, 국위손상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 정부(외교통상부)는 지난 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여권법 일부를 개정’하는 문제를 ‘개정’쪽으로 방향을 ..

  정부, 외교통상부, 여권법, 여권법개정, 이슬람

• [091021 매일경제] 쿠웨이트 여성, 남편동의 없어도 여권발급

  중동선교회(MET, Middle East Team)  by MET_Mission|2009/10/22 10:04

  쿠웨이트 여성들이 남편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쿠웨이트 헌법재판소는 기혼 여성의 여권 발급시 남편의 서명을 받아 당국에 제출토록 명시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알-카바스가 21일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1962년 제정된 여권법이 남녀..

  쿠웨이트, 여성, 여권, 여권법, 이슬람

• 부시 2세의 한국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8/05 12:57

  부시 2세의 한국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1.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추진해왔고,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 미국의 경제적 이익(관광수입)을 위해 추진되는 새로운 비자면제 프로..

  전자여권, 비자면제, 개인정보, 생체여권, 인권

• 전자여권 시대? 생체.개인정보 국외유출 시대 개막!!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2/28 14:01

  전자여권 시대? 생체.개인정보 국외유출 시대 개막!지난 26일(화) 국회는 여권법 정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이번 여권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9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2006년 4월 전자여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해 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

  전자여권, 여권, 지문, 지문수록, 여권법

• 한국과 일본,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1/20 12:46

  한국과 일본,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완전해킹 당하는 전자여권/생체여권을 도입하려는 무뇌한 외통부 대선이다 삼성비자금이다 해서 세상이 정신없고 사람들 눈과 귀가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외교통상부는 은근슬쩍 '생체여권/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

  전자여권, 생체여권, 생체정보, 외교통상부, 지문

• 외교통상부의 개인정보 불감증, 혹은 몰이해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1/02 10:21

  외교통상부의 개인정보 불감증, 혹은 몰이해 외교통상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을 졸속 추진 중입니다. 1. 외교통상부가 내년 7월 정식발급을 목표로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 외교통상부의 생체여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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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자여권에 대한 의견...'당장 폐기해라'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0/31 10:33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자여권에 대한 의견.'당장 폐기해라' 1. 생체여권(전자여권)에 대한 의견 요약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도입목적을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역효과와 심각한 인권침해 문..

  전자여권, 생체여권, 외교통상부, 생체정보, rfid

• 전자여권, 쉽게 복제된다! BBC 영상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0/17 15:41

  전자여권, 쉽게 복제된다! BBC 영상 전자여권 도입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인권침해 문제, 보안문제, 미국과의 굴욕적인 비자면제 협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대활동을 해왔지만, 크게 이슈화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11/12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 통외통위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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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0/17 10:12

  지문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가? 노무현 정부와 외교통상부는 테러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현재 사용 중인 사진전사식 여권을 지문 등 생체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적 여권’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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