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여권법(총 9개의 글)
'여권법' 관련 최근글
-
- [100117 크리스찬연합뉴스] 외교통상부 여권법 일부 개정 추진 강행
-
중동선교회(MET, MIDDLE EAST TEAM) by MET_Mission|2010/01/18 14:21
외교통상부 여권법 일부 개정 추진 강행 과잉금지원칙은 충족, 국위손상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 정부(외교통상부)는 지난 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여권법 일부를 개정’하는 문제를 ‘개정’쪽으로 방향을 ..
- [100117 크리스찬연합뉴스] 외교통상부 여권법 일부 개정 추진 강행
-
- [091021 매일경제] 쿠웨이트 여성, 남편동의 없어도 여권발급
-
중동선교회(MET, Middle East Team) by MET_Mission|2009/10/22 10:04
쿠웨이트 여성들이 남편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쿠웨이트 헌법재판소는 기혼 여성의 여권 발급시 남편의 서명을 받아 당국에 제출토록 명시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알-카바스가 21일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1962년 제정된 여권법이 남녀..
- [091021 매일경제] 쿠웨이트 여성, 남편동의 없어도 여권발급
-
- 부시 2세의 한국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8/05 12:57
부시 2세의 한국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1.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추진해왔고,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 미국의 경제적 이익(관광수입)을 위해 추진되는 새로운 비자면제 프로..
- 부시 2세의 한국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
- 전자여권 시대? 생체.개인정보 국외유출 시대 개막!!
-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2/28 14:01
전자여권 시대? 생체.개인정보 국외유출 시대 개막!지난 26일(화) 국회는 여권법 정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이번 여권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9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2006년 4월 전자여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해 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
- 전자여권 시대? 생체.개인정보 국외유출 시대 개막!!
-
- 한국과 일본,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1/20 12:46
한국과 일본,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완전해킹 당하는 전자여권/생체여권을 도입하려는 무뇌한 외통부 대선이다 삼성비자금이다 해서 세상이 정신없고 사람들 눈과 귀가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외교통상부는 은근슬쩍 '생체여권/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
- 한국과 일본,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
- 외교통상부의 개인정보 불감증, 혹은 몰이해
-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1/02 10:21
외교통상부의 개인정보 불감증, 혹은 몰이해 외교통상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을 졸속 추진 중입니다. 1. 외교통상부가 내년 7월 정식발급을 목표로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 외교통상부의 생체여권(전..
- 외교통상부의 개인정보 불감증, 혹은 몰이해
-
-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자여권에 대한 의견...'당장 폐기해라'
-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0/31 10:33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자여권에 대한 의견.'당장 폐기해라' 1. 생체여권(전자여권)에 대한 의견 요약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도입목적을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역효과와 심각한 인권침해 문..
-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자여권에 대한 의견...'당장 폐기해라'
-
- 전자여권, 쉽게 복제된다! BBC 영상
-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0/17 15:41
전자여권, 쉽게 복제된다! BBC 영상 전자여권 도입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인권침해 문제, 보안문제, 미국과의 굴욕적인 비자면제 협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대활동을 해왔지만, 크게 이슈화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11/12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 통외통위 법안 ..
- 전자여권, 쉽게 복제된다! BBC 영상
-
- 지문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
-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0/17 10:12
지문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가? 노무현 정부와 외교통상부는 테러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현재 사용 중인 사진전사식 여권을 지문 등 생체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적 여권’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 지문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