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연좌제(총 2개의 글)
'연좌제' 관련 최근글
-
- 2008-05-30 / 부모가 파산하면 자녀에 불이익 없나
-
노동계급 출신의 평범한 수재 by 김관기|05/30 11:19
Q. 빚이 많아 파산신청을 생각하던 중 부모가 파산, 면책을 받으면 자녀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곳에서 신원조회 결과 부모가 파산자인 것이 밝혀지면 임용, 채용을 거절하는 일이 있다던데 그런가요. 그 밖에 어떤 피해가 있는..
- 2008-05-30 / 부모가 파산하면 자녀에 불이익 없나
-
- 아동성폭행범, 신상공개 그리고 연좌제
-
tout autre est tout autre by 하늘선물|03/04 21:51
거세를 시키든 이마에 문신을 새겨넣든 신상공개를 하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을 전부 꽤 흥분하게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아동 성폭행범, 혹은 성폭행범이 처벌을 받는 그 수위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
- 아동성폭행범, 신상공개 그리고 연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