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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영토조항

  Adagio ma non tanto  by shaind|2011/07/18 23:37

  한 타이밍 늦은 헌법 이야기. 헌법에는 제1공화국 때부터 영토조항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 영토조항의 중요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영토조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헌법, 영토조항, 정통성, 합법정부

• [총론][2장 2절] III. 영역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9 04:52

  1. 영역의 의의 (1) 한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 (2) 영토, 영해, 영공 (3) 배타적 국가권력 : 영역권, 영토고권 2. 영역의 범위 (1) 영토 1) 헌법 제 3조 : 한반도와 부속도서. 2) 육지표면 + 지하 (2) 영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1조, 3조의 2, 5조, 6조의 2, 그 시행..

  헌법, 헌법총론, 대한민국헌법총설, 헌법의적용범위, 영토

• [총론][1장 7절] VI. 현행 헌법상 현법변천이 문제되는 사례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2/22 23:00

  1. 영토조항 (1) 헌법변천으로 보는 견해 1) 제 3조의 영토조항 - 북한을 불법 단체로 간주한다. 2) 제 4조 평화통일조항 - 7.4 공동성명, 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 3) 위 두 조항의 모순, 충돌로 인해 북한을 더이상 불법단체로 보던 영토조항은 더이상 유지될 수..

  헌법과헌법학, 헌법, 총론, 헌법변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