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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굴러다니는 사회 정책들을 뜯어보면, 유럽산 정책 오퍼상들 내지 자칭 진보(좌파)들의 끊이지 않는 정책적 헛발질의 뿌리가 몇개 있다. 정말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힌다. 그것은 첫째, 한국 특유의 고용노동 구조에 대한 몰이해다. 1인당 GDP(생산력)라는 잣대..
정책,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정책오퍼상, 오퍼상
사상이념의 오퍼상? 나는 지난 1월1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발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심포지엄 제목은 ‘세계금융위기와 사회민주주의적 대안의 모색’이었다. 대안연대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연..
사민주의, 복지국가, 오퍼상, 3중의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