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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관련 최근글

• 임대차 원상회복 등 관련 판례(이메일 법률상담)

  구영채 변호사의 블로그  by 구변호사|2014/02/26 15:30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영업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그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

  법률상담, 민사소송, 방문상담, 서면대행, 이메일상담

• 벌을 받아야 할 사람과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바뀌다.

  로자노프의 작은 둥지  by 로자노프|2011/06/18 20:06

  이글루스의 공공성은 악플쓰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현재는 사실상 종결되기는 했으나 한국전쟁에서 과연 누가 무례했으며, 욕설을 퍼부었는지를 고려해본다면 진짜로 무슨 조치를 취할 때 그 조치를 당할 대상은 real님이 아니라 마광팔, 리얼스나이퍼..

  이글루스, 이글루스나와싸우자, 막장운영, 규탄, 원상회복

• 민법의 주요 용어와 해설

  블로그홈  by 자유인|2010/03/02 23:26

  권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 가령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 이사의 대표권 등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상권, 복임권, 대리인, 매매, 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