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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출범하였다.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학교운영의 파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위원회이다. 이런 '사학 정상화' 문제를 과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루었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많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해촉, 행정소송, 주경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