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위헌심판(총 10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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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심장]청와대앞 100m?-그걸 왜 법원이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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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심장의 철타곤입니다. by 철심장|2016/12/01 10:35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지난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지난 촛불집회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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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와 연관된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 핵심과 그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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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5/05/28 17:10
정부 교육부에서 문제삼은 전교조의 해직교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9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교육부가 조합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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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내각 대변인성명] 대한민국 통합진보당 위헌심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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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시위대의 카라-레인보우 이중제국 by 대한제국 시위대|2014/12/19 08:48
카라-레인보우 이중제국 내각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판결이 내려지기를 원한다. 그동안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진보세력과 민주주의를 위한다면서 반민주주의적인 북괴와 그 동조세력에 이로운 행동을 하였다. 이를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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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위헌심판] 재판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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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09/30 22:08
폭처법 3조 1항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 등의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
- 김선동 [위헌심판] 재판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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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를 없애거나 바꾸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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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by 피티라메|2009/10/29 17:54
"컨닝을 했지만 점수가 나왔으니 점수를 인정하겠다" "사기를 쳤지만 돈이 내게있으니 돈은 내꺼다" "선거법위반했지만 당선되었으니 당선자로는 유효하다" 등의 판결을 내린 이번 헌재의 결정을 보구 헌법재판소를 없애도 괜찮을 거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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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총살인범과 조선,동아 그리고 헌재의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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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09/06/15 16:31
몇일전부터. 특히, 조선 과 동아가 이른바 공기총 살인범 관련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글쎄, 범죄수법이 잔인한 것은 인정하지만, 왜 연일 이 사건 보도에 열을 올리고, 뿐만아니라, 감시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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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부동산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을 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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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니 블로그 :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by 자그니|2008/11/11 14:15
* 이 글은 어제 올린 세종대 김수현 교수와 '종부세' 문제를 두고 나눈 인터뷰, 「종부세, 이대로 폐지하면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에서 이어집니다. 자그니(이하 자) : 그렇지만 현 정부는 종부세의 위헌 심..
- 김수현, 부동산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을 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