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위헌심판(총 10개의 글)

'위헌심판'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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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심장]청와대앞 100m?-그걸 왜 법원이 결정하나?

  철심장의 철타곤입니다.  by 철심장|2016/12/01 10:35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지난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지난 촛불집회때부터..

  박근혜, 청와대100m, 청와대앞행진, 위헌,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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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교육 유감

  검은양의 블로그  by 검은양|2016/05/13 20:31

  '한글 전용'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초중고에서 한자를 가르쳐야 하느냐 마느냐는 오랜 논란의 역사가 있어 검색해 보면 한자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한자 교육을 반대하..

  한글전용, 위헌심판, 한자병기

• 전교조 법외노조와 연관된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 핵심과 그파장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5/05/28 17:10

  정부 교육부에서 문제삼은 전교조의 해직교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9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교육부가 조합원에서 ..

  위헌심판, 법외노조, 전교조, 전공노, 전국공무원노조

•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서 불거진, 다수결의 원칙에 대하여.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4/12/22 00:13

  (이 글은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입니다) 최근 언론들에 의하면,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언론들은 8대 1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 헌법, 헌법재판소, 헌재, 위헌심판

•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깨끗한 국민의 이름으로 존중 한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4/12/21 00:22

  (이 글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의견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위헌 정당 심판에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언론들은 일제히 전하 고 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상당히 공익적인 관심사인 것은 분명 하다. 대한민국 ..

  헌법재판소, 헌법, 헌재, 위헌정당, 위헌심판

• [제국내각 대변인성명] 대한민국 통합진보당 위헌심판 관련

  대한제국 시위대의 카라-레인보우 이중제국  by 대한제국 시위대|2014/12/19 08:48

  카라-레인보우 이중제국 내각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판결이 내려지기를 원한다. 그동안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진보세력과 민주주의를 위한다면서 반민주주의적인 북괴와 그 동조세력에 이로운 행동을 하였다. 이를 보면 ..

  내각성명, 통합진보당, 위헌심판

• 김선동 [위헌심판] 재판부에 요청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09/30 22:08

  폭처법 3조 1항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 등의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

  통합진보당, 통진당, 김선동, 최루탕, 위헌심판

• 헌법재판소를 없애거나 바꾸어야하겠다.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by 피티라메|2009/10/29 17:54

  "컨닝을 했지만 점수가 나왔으니 점수를 인정하겠다" "사기를 쳤지만 돈이 내게있으니 돈은 내꺼다" "선거법위반했지만 당선되었으니 당선자로는 유효하다" 등의 판결을 내린 이번 헌재의 결정을 보구 헌법재판소를 없애도 괜찮을 거라는 ..

  헌법재판소, 헌재, 헌재판결, 헌법재판소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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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총살인범과 조선,동아 그리고 헌재의 사형제..

  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09/06/15 16:31

  몇일전부터. 특히, 조선 과 동아가 이른바 공기총 살인범 관련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글쎄, 범죄수법이 잔인한 것은 인정하지만, 왜 연일 이 사건 보도에 열을 올리고, 뿐만아니라, 감시카메라 ..

  사형제, 공기총살인범,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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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부동산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을 택하자

  자그니 블로그 :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by 자그니|2008/11/11 14:15

  * 이 글은 어제 올린 세종대 김수현 교수와 '종부세' 문제를 두고 나눈 인터뷰, 「종부세, 이대로 폐지하면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에서 이어집니다. 자그니(이하 자) : 그렇지만 현 정부는 종부세의 위헌 심..

  김수현, 종부세, 종부세폐지반대, 위헌심판, 부동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