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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도 책임지는 사회 구현으로.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16/05/15 14:27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대처를 강화하는데에는 대찬성. 하지만, 김영란법은 경제가 위축될까봐 우려하면서 술을 못 팔아 경기활성화가 안되는건 전혀 상관이 없나봐~. 동승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술을 판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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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급한 표범해표님의 이글루입니다  by 성격급한 표범해표|2015/06/21 14:12

  음주운전단속,음주측정거부,음주단속취소수치,운전면허취소,면허취소,면허구제,음주운전구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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