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의료법(총 20개의 글)

'의료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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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17,000원 미납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해 ..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03 15:21

  관련 보도: 2018.1. 3.자 이데일리 기사 "병원비 17000원 밀렸다".환자 거부해 숨지게 한 병원 직원 실형 1. 들어가며위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57세)는 사..

  응급의료, 응급의료거부, 응급환자, 응급증상, 정당한사유

• 의사들은 "과잉 금지의 원칙"의 예외인가? 변호사들은? 정치인들은?

  사회디자인연구소  by 김대호|2012/08/24 17:31

  좋은 글 이외다. 왜 이런 뻘짓이 끊임없이 반복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긴 대선 후보들도 그 모양이니, 엊그제 까지 변호사 하던 사람이 뭘 알겠는가!이언주 의원님 아마 작년까지 제 페친이었거나 페친의 페친이었을 겁니다. 당시 양식 있고 당찬 변호사로서 의원님의 글을 좋..

  과잉금지의원칙, 권복규,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의사

• 입진보는 아갈진보로 정정되야 한다

  프로조사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8/01 00:01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지향 방향에 대하여 무상의료 떡밥이 식은 지 한참이 되었다고 아무도 말을 않는다. 암 그라제. 이글루스 진보새끼들은 하나같이 입진보, 아니지 입은 말만 하지, 씨부리는 것은 안 하니께 아갈진보라고 허야 쓰겄소 해당 글에 댓글을 단 양반들 유유자적, ..

  입진보, 아갈진보, 떡밥, 떡밥투척, 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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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지향 방향에 대하여

  프로조사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7/30 18:59

  전에도 오프모임에서 내 의견은 무상의료 측에 가깝지만 비판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내가 의료보험이나 의료체계에 대해 어떤 방향이 되야 한다고 생각할 지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대략..

  의료제도, 의료,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의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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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및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정의 및 구분 방법

  교주님의 무한의 大藏書館  by 교주님|2011/07/28 19:17

  의원 및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정의 및 구분 방법 가끔 의원이나 병원에 가실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떠오르는 의문점 중의 하나가, 도대체 어떤 곳은 의원이라 하고, 어디는 병원이라 하고, 어디는 종합병원이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의료기관, 분류

• 누구 아는사람없나요?

  HERE & NOW  by 늘봄|2011/04/27 22:43

  셤공부하다 모르는게 있어서. 혹시 이걸보고 알려줄 수 있음 너무 고마울껴 ㅠㅜ헛갈리는 것만 올릴께 1.보건의료기본법과 다른 법과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1)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5)보건의료기봅법과 전염..

  의료법, 일단답달고보자

•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차세대라고? 이래도?

  낮은 목소리  by 장산곶매|2011/04/04 09:13

  민주당 원내 대변인 전현희 의원의 인기가 높다.대중적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는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과 함께 얼짱 국회의원에다 의사겸 변호사라는 빼어난 지적 능력이 화제다. 그러나 국회 의원은 외모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지적..

  전현희, 의료법, 경실련, 의사

• 오늘은 8교시, 내일은 9교시

  The Cubic Area of A.Kitchener  by 키치너|2010/06/14 20:59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5시를 조금 넘어 끝나는 8교시 강의. 하루 종일 의료법규 강의만 듣고 있자니, 의! 료! 법! 에 벌써 노이로제가 걸려버릴 것 같았다. 오늘 그나마 유익했던 강의는 5~6교시에 있었던 법대 김선택 교수님의 법체계와 법해석이었는 데, 5년전 법과 인권때 모습..

  강의, 의료법, 의대생, 폴리클, 본4

• 영화 '식코'..돈보다 생명을! 영리병원 대신 공공의료 강화!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09/12/26 16:02

  영화 '식코'.돈보다 생명을! 영리병원 대신 공공의료 강화! 2009년 한국정부 의료민영화 본격화, 추악한 죽음-재앙의 시작 애를 낳을 때 한국은 병원에 돈을 낸다. 프랑스는 돈을 내기는 커녕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한국정부는 신종플루 감염확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국가전염병 ..

  영리병원, 건강보험, 신종플루, 의료법, 추진

• D-30 기념 i 셋: 병원이 될려면 몇 병상이 필요할까요?

  의학과 컴퓨터 지식  by mahler83|2009/12/05 22:57

  메모라이에서 퍼온 글입니다. 작성자: 노랑심장의 원글 주소: 30병상.이겠죠! <(i)> 기냥 개원하면 '의원' 30병상이면 '병원' 100병상이면 '종합병원' 이 됩니다~! <궁시렁> 남은 30일 완젼열공하셔서~! 내년에, 30병상 병원에서 알바 뛰지 마시고, 100병상 종합병원 인턴..

  기초의학, 예방의학, 의료법, 병원, 종합병원

• 자본주의 또다른 재앙 돼지인플루엔자(SI), 한국 2차감염 현실로!!

  Green Monkey Blog**  by s리장|2009/05/01 13:32

  자본주의 또다른 재앙 돼지인플루엔자(SI), 한국 2차감염 현실로! 감염 예방노력만 강조하는 보건당국, 뭘 믿어달라는거냐? * 돼지인플루엔자(SI) 발병국 돼지고기 수입 정말 괜찮나? * 돼지 인플루엔자는 1918년 스페인독감의 변종! * 전세계 돼지독감 확산, 약-교민부터 챙기는..

  축산자본, 의료법, 보건당국, 보건복지가족부, 종합병원

• 공청회 한 번 없이 국립의료원 법인화법 국회 통과!!

  Green Monkey Blog**  by s리장|2009/02/13 21:38

  공청회 한 번 없이 국립의료원 법인화법 국회 통과! 막장 의료민영화는 괴담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다! 결국 이렇게 시작 되는건가? 막장 의료민영화가 괴담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 드라마 '종합병원'은 상상도 마라! 영리병원이 몰려온다! * 돈 없으면 디져라! 이게 바로 의..

  공청회,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의료법개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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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 카툰 8(下)~10

  Feel the Soul.  by 선율|2009/02/04 19:13

  8회, 석정현 작가님의 의료법(하):영리법인 병원 허용 입니다. 9회 박철권 님의 금산법 10회 주호민 님의 사이버모욕죄 출처는 오마이뉴스. 1회 집회시위법 (강풀) 바로보기 2회 집회시위법+불법행위집단소송법안 (최..

  릴레이카툰, 악법바로보기, 의료법, 금산법, 사이버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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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 카툰 6~8(上)

  Feel the Soul.  by 선율|2009/02/03 23:25

  밀린 6, 7, 8화 올립니다. 6화는 김용민님의 방송법(조중동, 재벌방송법) 입니다. 7화는 김태권님의 방송법 2 입니다. 8화는 석정현님의 의료법 (보험민영화) 입니다. 출처는 오마이뉴스. 1회 집회시위법 (강풀) 바..

  릴레이카툰, 악법바로보기..., 방송법, 의료법, 악법바로보기릴레이카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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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만화 8회 9회 의료법 (1), (2)

  불평불만  by 김태|2009/02/01 02:24

  의료법에 대해 석정현 작가님이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열심히 그리는분이지만, 이번에는 내용도 그림도 모두 공들여 작업해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이슈들처럼, 이 민간의료 이야기도 원래 노무현정권때 나왔던..

  2MB, 릴레이만화, 의료법, 석정현, 악법바로보기릴레이카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