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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2심이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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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서울 신촌로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촛불과 함께하는 정권교체냐,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정권연장이냐 대결"이라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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