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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덜이 간절히 원하던 세상이 왔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by 채널 2nd™|2022/04/24 08:35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출처 ::: 개인으로서는 '소송'이라는거에 말리면 아조 패가 망신의 지름길. 뭐 - 입에도 담기 더러운 - 어떤 놈이라면야 일년 내내 소송하고 그 지랄을 떨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 진짜로 "법" 아는 새끼들이 더 무섭지. (눈 앞에 주먹이 무섭냐, ..

  인격권, 사실적시, 명예훼손

•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Opera et Dies  by soo|2015/09/26 01:45

  A right to reputation as part of personality rights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다.Reputation, along with life and body, constitutes a very significant l..

  명예권, 민법, 민사집행법, 법률영어, 인격권

• 가족관계와 개명

  법무사 김영석의 사람 이야기  by 마음|2015/01/22 11:50

  개명의 사유 퇴근무렵 다 되어서 무료상담이 가능 한지를 묻고 찾아 온 당돌한 상담인이 그리 곱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일 오시라고 되돌릴 수는 없어 자리를 권하고는 메모지 들고 나도 앉았다.의외로 활달하고 밝은 표정의 상담인은 내 속내야 아랑곳 없이 사무실에 찾아온 이유는 ..

  개명사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기본권, 성명학

•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님의 무죄를 환영한다.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4/02/06 23:43

  오늘자 언론 보도들을 보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이유로 기소되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장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던 사람들이라면, 법원의 판결은 당연 하다고 봐야 한다. 법관의 양심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헌..

  국가정보원, 국정원, 김용판, 부정선거,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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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 탈의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by 자그니|2008/08/21 03:39

  과연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는 지켜져야할 규칙(링크)」일까요? 앞에 링크한 글에서 한정호님은 '안전불감증'과 '인권탄압'을 혼동하지 말자며, 브래지어 같은 물건으로도 얼마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

  인권, 인격권, 속옷탈의, 브래지어탈의, 안전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