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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Opera et Dies  by soo|2015/10/06 21:41

  The elements required to acknowledge lawfulness of voluntary accompaniment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

  법률영어, 임의동행,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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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형사절차 수사편 개정판

  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15/07/05 13:52

  국민의 주권과 시민의 권익이 우선입니다. 무슨 공권력이 깡패인가. 이런 책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도로 70년대를 지향하는 웃기는 2010년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대표 전화 번호는 522-7284 현재 대한민국..

  민변, 김어준의파파이스, 김어준의파파이스57회, 쫄지마, 쫄지마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