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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1. 초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엄격한 심사)을 적용하기도 하고,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2.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98헌마363)에서 그 기준을 밝혔다. [2] 완화된 심사기준 - 자의금지의 원칙 1. 침해적인 법률에 의한 ..
평등권, 자의금지의원칙, 합리성, 명백성, 비례의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