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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군복무중 부상으로 진료휴가 중 의병전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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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무 by 민노무|2010/07/14 14:14
군복무중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된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04.7.2. 선고 2003구단114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 문】 1. 피고가 200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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