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재투표(총 32개의 글)

'재투표' 관련 최근글

• ‘미디어법’ 사태, 신속한 결자해지가 최선이다 !

  파란돌 샘터  by 파란돌|2009/12/11 14:34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부의장 사회로 표결된 ‘미디어법안’은 정상적으로 발효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명분도 실리도 없으며 현실적 여건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분의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합법성을 잃었고, 정치적으로 민주성을 결..

  미디어법, 결자해지, 대리투표, 재투표, 일사부재의

• 위법도 법이다?? 정말 이상한 몰상식한 저질 MB코레아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09/10/29 22:49

  위법도 법이다? 정말 이상한 몰상식한 저질 MB코레아 딴나라당 재보선 실패? 헌재 미디어법 판결 그리고 간첩사건 영국의 수학자이자 작가인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이 루이스 캐럴이란 필명으로 1865년 발표한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주인공 소녀 앨리스는 토끼굴에 ..

  미디어법, 헌재, mb, 헌법재판소, 재보선

• 한국판 타임워너 탄생?? 조중동방송 탄생!!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09/08/06 14:40

  한국판 타임워너 탄생? 조중동방송 탄생! 청와대-방통위 미디어악법 굳히기 작업 강행!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날치기 이후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언론관련 법 처리절차상의 적법성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MB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

  미디어법, 방송법, 악법, 날치기,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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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종료 후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을 선언한 사례..

  무명씨네 랜덤 히스토리 하우스  by 無名氏|2009/08/02 10:46

  제15대 206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1999년 8월 14일) 투표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개표 후 명패수 확인결과 투표에 참여한 의원수가 전체 의원의 과반에 미달하여 개표집계를 하지도 못하고 투표불성립으로 처리한 사..

  투표불성립, 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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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과거 재투표와 관련한 처신들..

  무명씨네 랜덤 히스토리 하우스  by 無名氏|2009/08/01 09:50

  무명씨에게 드리는 글. 재투표의 법적 논란은 헌재의 판례(98헌라3, 99헌라2)를 인용하면서 이미 정리된 사안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든 자구를 비틀어 판례의 적실성을 트집잡고, 몽니를 부려보고 싶은 모양이..

  재투표, 미디어법, 투표불성립, 일사부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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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근씨와 해조어씨를 위한 의결정족수 특강

  무명씨네 랜덤 히스토리 하우스  by 無名氏|2009/07/30 01:18

  무명씨의 반박을 보며.제가 미안할 정도네요. 새나라의 어린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좀 지치는 걸? ^^ 이제 슬슬 정리타이밍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용어들을 추스려보자고. ※ 참고자료 : ①『의회대사전』, 국회운영위..

  의결정족수, 미결, 부결, 의결, 투표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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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투표 논란과 관련하여 참조할만한 헌재의 판례

  무명씨네 랜덤 히스토리 하우스  by 無名氏|2009/07/29 23:49

  재투표 논란의 핵심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했느냐의 여부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당해 의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표결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

  재투표, 방송법, 미디어법, 일사부재의, 헌재판례

• 녹화기능 없는 CCTV 달아놓은 국회사무처 뭥미??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09/07/29 17:47

  녹화기능 없는 CCTV 달아놓은 국회사무처 뭥미? 미디어법 재투표-대리투표 증거 꼭꼭 숨기는 국회사무처 29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http://nas.na.go.kr/index.jsp)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장내 모니터용..

  미디어법, 한나라당, 청와대, 노무현, CCTV

• 폐기대상, MB씨-딴나라당의 미디어악법 굳히기!!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09/07/28 19:56

  폐기대상, MB씨-딴나라당의 미디어악법 굳히기! 기만적인 미디어악법 TV광고에 이어 국무회의, 관보게재까지 일사천리!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이 불거진 국회 미디어법 처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검토작업이 들어간 가운데, 먹통 MB씨와 딴나라당은 ..

  악법, 미디어, 미디어법, 재투표, 신문법

• 미디어법 통과.. 상큼하구나~ ㅋㅋㅋ

  폴라리스를 사랑한 카시오페아  by 세하은|2009/07/23 14:39

  국회에서 완전 재미난(?) 개그를 보여주셨다. 표결한다는 국회에서 반도 채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고 의장석 주변에 몰려있었으며. 그 상황에서 의장은 표결을 했다 그 때 의석수 부족이었나? 암튼 그걸로 인해 투표가 무효가 되었고 또 한번 개그를 보여주신다. 재투표를 하겠다고..

  미디어법, 재투표, -뻘짓-, -폐기처분-, 국회

• 집단세뇌의 심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09/07/23 13:37

  집단세뇌의 심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재투표-대리투표 기만적인 한나라당의 작태, 치떨려. 금세기 최고의 우주쇼라는 개기일식이 있던 22일, 금세기 최악의 법이 망할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 기만적인 다수결-날치기 예고, 방송언론 사망선고 코앞..

  날치기, 재투표, 미디어법, 통과, 대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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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당신의 뒷목은 안녕하십니까?

  AURA's Showcase  by 아우라|2009/07/23 01:18

  날치기, 21세기 사사오입, 재투표, 대리투표. 절차적 민주주의. 우리의 나라는 안녕합니까?

  미디어법, 날치기통과, 재투표

• (펌)직권상정+대리투표+불법 재투표 연타콤보

  졸려요  by 졸려요|2009/07/22 20:45

  글쓴이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 그대로 복사해 왔다. 작성자가 퍼가기를 허락하였으므로 정확히 퍼왔음. 혹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퍼날라 주세요~ 본문이 업데이트 되어서 저도 업데이트 합니다. 수시로 확인 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차 업데이트 합니다. 원문링크 : 원문 전에 ..

  국회, 대리투표, 재투표, 한나라당,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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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은 무효이며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지 ..

  카나코의 순수지대  by 카나코|2009/07/22 18:30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09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미디어법, 부결, 재투표, 대리투표

• 조선일보 드디어 '이명박 재신임'을 요구하다!+위기의 MB정권 중간평가 대두

  ⓧ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by 다비|2008/07/29 17:45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원인최근 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취임 이후 6개월간 경제는 환율 및 ..

  창조한국당, 재신임, 이명박, 탄핵, 재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