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재판부(총 35개의 글)

'재판부'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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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2명 죽인 전과자 징역 4년 이게 나라다.

  골때리는 블로그  by Robert|2019/07/03 16:42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선고 공판..

  이게나라다, 재판부, 살인사건, 상해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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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면 연금도 반띵하라고? 미쳤냐!

  골때리는 블로그  by Robert|2019/06/23 10:08

  이혼 당시에 서로 재산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했어도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수급권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자쪽에서 남자의 연금을 분할해서 수급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진짜 제 ..

  재판부, 연금분할, 이혼, 소송,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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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는 판사가 합니다, 이게 나라다

  골때리는 블로그  by Robert|2019/06/04 23:07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9억여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가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이젠 뭐 놀랍지도 않네요. 몇십억씩 사기치고 돈 다 다른사람한테 빼돌려놓고 자기 이름 앞으로는 십원 한장없이 둬도 감..

  이게나라다, 대한민국, 법원, 재판부, 문재앙

• 국정원,국정원녀,대선,개입,재판부,트위터,댓글,정치개입,의혹..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11/05 03:16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의 공모자로 김모씨만 적시했다"며 "다른 공모자가 있다면 행위자별 트위터 계정을 추가로 특정해야 하는 것 아닌..

  대선, 개입, 재판부, 트위터, 댓글

• [스탠포드대학교] 미래에서 왔습니다~ 아! 내일은 13차공판이있는날입니다

  NewsBeple-뉴스 베스트 댓글 모음-베플 1위의 공간  by NewB|2012/04/25 22:01

  블로측이 제공하는 증거자료가 아닌 스탠포드 공문서가 필요하다고 재판부 판사가 작년 6월쯤 부터 요구한걸로 아는데 정말 징하게 스탠포드에서 안보내주네요. 그러는와중에 판사는 이미 다른 판사로 갈려버렸슴. 미래에서 왔습니다~ 오늘이 음. 2013년 9월13일이네요 ㅎ 대통령도..

  공판, 재판부, 스탠포드, 재판, 판사

• 성폭행범에 집행유예.미친 재판부

  Paticca Samuppada  by 동굴아저씨|2011/07/03 16:01

  기사링크 성폭행 재범 확률에 높고 낮고가 어디있냐! 이 병신들아! 성인이 됬건 안됬건 성폭행은 중범죄로 다스려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금을 좀먹는 벌레들인거다. 엄한 처벌이 집행유예인 나라. 우리나라 禽獸강산.

  쪼다같은, 재판부, 옷벗어라

• “BBK 수사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니다”

  한신  by 한신|2011/04/28 10:08

  “BBK 수사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니다” 수사팀, 항소심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고의영)는 26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당시 수사팀 9명이 김경준씨의 변호인이던 김정술·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bbk, 수사의혹, 김경준, 판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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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 무죄, 거만한 소속사 입장 발표

  역사알약  by jery|2011/04/11 17:36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공식 입장 내용中 엠씨몽은 고의로 치아를 빼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일로써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엠씨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

  mc몽, 유죄, 결백, 무죄, 병역기피

• 법원, 판사들이 뇌물받고 무죄판결 파문 확산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1/01/20 18:08

  아래의 링크를 마우스로 눌러보시면 해당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대만에서 벌어진 부정부패 사건이군요.(O.O)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웃나라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거울삼아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합시다. ^^ http://news.naver..

  법원, 사법부, 재판부, 법관, 판사

• 유언비어 살포가 위헌? 헌법재판소의 치졸한 좌파적 복수극?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11/01/02 00:17

  얼마전 인터넷에 유포되는 유언비어 유포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사를 읽었다. 한마디로 웃기는 판결이 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유언비어가 위헌이라면, 빨갱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 의 안보의식을 저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해도 합법 이라는 뜻이다...

  헌법재판소, 헌법, 헌재, 판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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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반항 가능했다" 10대 소녀 윤간한 일당에 '무죄'

  시사평론:정론직필을 찾아서 (민족, 민주, 서민경제를 생각하는 블로그)  by 정론직필|2010/12/23 20:45

  法, "반항 가능했다" 10대 소녀 윤간한 일당에 '무죄' 여러분들. 많이 놀라고 분노하셨나요? 그런데.여러분들. 무엇에 놀라고, 무엇에 분노하셨나요? 法, "반항 가능했다" 10대 소녀..

  피해자, 무죄, 재판부, 피고인, 가해자

• 속옷3점 절도범 징역3년, 향응-성접대 섹검은 면죄??

  Green Monkey**  by s몽키렌치|2010/06/20 11:57

  속옷3점 절도범 징역3년, 향응-성접대 섹검은 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스폰서검사 특검제도 믿을 수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절도범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스폰서, 검사, 성접대, 향응, 징역

• [100527 파이낸셜 뉴스] "탈레반 의심 파키스탄 이슬람 성직자, 집유”..법원

  중동선교회(MET, MIDDLE EAST TEAM)  by MET_Mission|2010/05/27 16:08

  위조여권으로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탈레반 의심’ 파키스탄 이슬람 성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위조여권을 이용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서된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성직자 M씨에게 징역 10월에 ..

  파키스탄, 이슬람, 무슬림, 성직자, 징역

• 미쳤군, 재판관의 가족이력을 뒤지는 검사출신 의원

  2010, 마케터의 아이디어 Lab  by 마케터|2010/04/13 01:04

  검사 출신인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형두 재판장의 가족 이력을 들추며 1심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형두 재판장의 자형(姉兄)이 현재 민주당 당..

  한명숙, 무죄, 김형두, 재판부, 한나라당

• 한명숙은 무죄, 이제 미국도피 중인 한상률을 잡자!!

  Green Monkey**  by s몽키렌치|2010/04/10 10:43

  한명숙은 무죄, 이제 미국도피 중인 한상률을 잡자! 조폭검찰은 왜 한상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나? 출처 : 경향신문 한명숙 전 총리의 말대로 '참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의 개노릇하는 조폭검찰이 궁지에 몰릴대로 몰렸다. 구체적 증거도 없이 무리한 기소를 일삼다가 결국 한명..

  한명숙, MB, 정부, 검찰,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