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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의증]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민노무  by 민노무|2010/07/01 17:56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진폐의증에 걸렸으나 수십년이 지난 뒤에 사망하여 진폐의증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볼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탄광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으나,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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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질환 유족급여] 근무 후 친목모임에서 쓰..

  민노무  by 민노무|2010/07/01 17:35

  근무를 마치고 친구들과 친목모임을 갖던중 쓰러져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주 문원처분기관이 2002. 4. 2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

  산업재해, 재해보험, 노동법, 심장질환, 근로자

•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업무중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급여는?

  민노무  by 민노무|2010/07/01 17:26

  업무중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보아 유족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청구취지원처분기관이 2001. 11.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피재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처로..

  산업재해, 재해보험, 뇌질환, 산재, 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