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저항권(총 13개의 글)

'저항권' 관련 최근글

• [제국외부 외부대신담화] 민주주의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대한제국 시위대의 <핑클카라-레인보우 제국> (Since 2009)  by 대한제국 시위대|2016/11/25 17:15

  지난 10월, JTBC의 태블릿PC 발견으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박근혜와 공범인 새누리당이 지난 8년 동안 대한민국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알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태블릿PC로 인해 박근혜가 최순실이라는 개인의 꼭두각시라는 사실과, 박근혜와 사이비교주 최태민..

  외부, 대변인담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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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관련 잡담

  대한제국 시위대의 <핑클카라-레인보우 제국> (Since 2009)  by 대한제국 시위대|2015/11/13 20:29

  근현대사 선생 참 마음에 안드네 지난 2008년 5월 말과 6월 초 사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미국산 쇠고기 문제 때문에 촛불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위가 당시 정부에 큰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만. ..

  박근혜, 저항권, 민심, 역사, 민란

• 나의(?) NHK가 이럴리가 없어!!!! NHK의 수신료 미납 고발...

  로리!군의 잡다한 이야기  by 로리|2011/11/17 22:29

  NHK、未契約5世帯に対し、初の民事訴訟を提起 (와치 임프레스) 디스플레이, AV 관련 뉴스에서 오늘 가장 놀란 소식은 바로 위의 NHK의 시청료 미납 사용자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 기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라면 캐논 C300이나 소니의 씨네알타 F65와 같은 최첨단 방송 기자재들..

  NHK, 시청료, KBS, 국영방송, 저항권

• [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3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1 06:23

  5. 저항권의 행사요건 - 남용과 빙자한 혁명권 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저항권이 요구 됨 (1) 저항권의 행사주체와 행사대상 1) 행사주체 : 모든 국민 - 개개인, 단체, 정당 2) 행사대상 (가) 전통적인 대상 : 국가, 국가기관에 한정 (나) 새로운 견해 : 헌법에 적대적..

  헌법총론, 헌법, 헌법과헌법학, 헌법의수호, 저항권

• [헌법][대법원] 민청학련사건 - (저항권 관련)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1 05:41

  대법원 민청학련사건 1975. 4. 8. 74도3323 자세한 내용 : 요약 : 1. 헌법파트 중 저항권 관련으로 참고할 내용이라 형법적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2. 김대중 납치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 고수 위한 만행 지속 3. 학생들의 개헌 요구 시위 시작 4. 온갖 긴급조치로 학생들 180명을 구속..

  판례, 대법원, 헌법, 저항권, 민청학련사건

• [헌법][대법원] 김재규사건 - 저항권의 인정여부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1 05:08

  대법원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1980. 5. 20. 80도306 자세한 내용 : 요약 : 1. 헌법파트 중 저항권 관련으로 참고할 내용이라 형법적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2. 피고 측이 저항권을 이유로 대통령 암살을 정당화 주장. 3. 대법원은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 ..

  헌법, 판례, 대법원, 박정희, 대통령

• [헌법][해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KPD 판결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1 04:47

  독일연방헌법재판소 KPD(독일공산당) 판결 1956. 8. 17. 자세한 내용 : 요약 : 1.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KPD가 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당이므로 해산하라고 판결. 2. KPD는 저항권이론을 토대로 반대의견을 주장. 3. "명백한 불법정부에 대한 저항권은 현대적 법률관..

  독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헌법, 헌법재판소, 판례

• [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2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1 04:30

  2. 저항권사상의 연혁 (1) 저항권사상의 전개 1) 기원 ㄱ. 기원 : 서양 - 폭군방벌론 / 동양 - 역성혁명론 ㄴ. 근대적 체계화 : 근세 자연법 사상 2) 학설 가. 부인론 ㄱ. Hobbes : 성악설을 바탕. 국가는 타인에 대한 자기보호의 필요에 의해 성립.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만 보호...

  헌법총론, 헌법과헌법학, 헌법의수호, 저항권, 저항권의인정

• [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1 02:41

  1. 저항권의 의의 (1) 저항권의 개념 :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헌법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행하는 예외적,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2) 저항권과 인접개념 1)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가) 행사목적..

  헌법과헌법학, 헌법총론, 헌법의수호, 저항권, 시민불복종

•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나의 블로그  by NickName|2009/12/27 02:08

  우리나라에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정치적 반대나 지지를 하는 행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것이다.하지만 정치적 반대나 지지를 하는 행동이 왜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것인지 이해할수 없다. 국민이라는건 나라의 주인이라는..

  표현의자유, 미네르바, 미네르바구속, 양심의자유, 선거법

• 미디어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랑노트' Seasion 10. STRATEGIST  by 명랑이|2009/07/23 01:43

  남은 것은 국민의 저항권 발동만이 아닙니다. 명랑노트 시즌 10 의 운영방침에 의거하여 미디어법 자체에 대한 평가나 찬반의사표명을 유보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저항권의 발동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아직 체제 내에서 동원가능한 미디어법 입법저지의 수단이 ..

  미디어법, 시위, 저항권, 헌법소원, 사법부

• 저항권은 개뿔이 저항권 되시겠다.

  '명랑노트' 시즌 6. 여름! 그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by 명랑이|2008/06/01 23:23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딴거 없다. 이글루스 가든 - 딱 한 줄씩만 쓰기

  헌법, 저항권

• 재미있는 기사 두 개

  '명랑노트' 시즌 2. 두 번째 여름  by 명랑이|2007/07/22 23:55

  하나는 만평 서울신문 대추씨를 보고 데일리 서프라이즈인지 서프라이즈인지에서 퍼 왔다는 글이 기억났다. 선관위가 온라인 사전선거운동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자 이걸 물먹이기 위해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대권주자들을 대놓고 까자는 내용이었다. 예비후보 등록에는 ..

  신문, 만평, 기사, 민주주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