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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군경 해당 여부 판단에 적용할 법령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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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5 15:3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①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원칙이다. ② 개정 법령이 기존의사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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