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전기통신기본법(총 10개의 글)

'전기통신기본법' 관련 최근글

• 국가와 과학_우희종

  고리아이 역사공부방/Clio of Corean  by 고리아이|2011/03/25 15:59

  최근 천안함사건은 과학적 규명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되던 것이 점차 의혹이 증폭되어 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고, 급기야 국외로까지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것이 과학계 내의 견해나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다. 합리적 이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과..

  학문, 과학, 의혹, 국가권력, 과학문화

• 전기통신기본법의 문제와 대체입법 주장이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인 이유

  윤똑똑이의 블로그2  by 도르래|2010/12/30 14:33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위헌 판결 했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11월달에 수업과제로 썼던 글이 있는데, 전기통신 기본법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썼던 글이다. 시점 상 이 글의 내용이 헌재의 위헌 판결 내용과 정확하리만큼 ..

  표현의자유,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헌법재판소,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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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자그니 블로그 :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by 자그니|2010/12/30 03:12

  예전에 변희재의 글에 답하면서 썼던,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허위의 통신' 조항도 “법의 명확성 원칙과..

  인터넷, 헌법재판소, 위헌판정, 전기통신기본법, 표현의자유

• 웹페이지 링크행위가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

  제라드  by 제라드|2009/04/25 23:29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경우 현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웹페이지에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지는 않았지만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는 웹페이지로 링크를 걸어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될까요? 일응 생각하..

  링크, 전기통신기본법, 음란한부호

• 미네르바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민변 성명서

  정보의 바다에서 물질하기  by 작은키나무|2009/04/20 17:58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희대의 허위통신 유령 ‘전기통신기본법’이 치명상을 입었다. 정부와 검찰은 그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 외환 정책을 흔들고 공익을 크게 해하였다고 기세등등하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

  미네르바, 법원, 검찰, 전기통신기본법, 표현의자유

• [연합] 미네르바 관련

  enduring truths  by marypoppins|2009/04/20 16:38

  "외환보유고 소진, 계량화할 수 없고 개연성 불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미네르바는 무죄다

  자그니 블로그 :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by 자그니|2009/01/20 03:20

  재미있는 글을 찾았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보수우익'님이 올리신 「"허위사실유포죄"란 것도 있냐? 이 눈먼 사법부야?」란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대로라면, 사법부는 없는 죄를 가지고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이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네르바, 허위의통신, 보수우익, 전기통신기본법, 개념규정부터명확히

•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

  자그니 블로그 :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by 자그니|2009/01/17 14:00

  오마이뉴스의 "변희재, '진중권, 그러면 나를 고소하라!'" 라는 글을 읽다가, 그가 말한 내용의 관련자로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기사에 따르면 변희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문화 됐다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전기통신..

  변희제, 진중권, 위헌소송, 전기통신기본법, 미네르바

• 어제 백분토론에 대한 짧은 감상

  카잉  by 카잉|2009/01/16 23:07

  1.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온 전기통신기본법의 문제조문 중 "공익을 해할 목적"은 확실히 위헌의 소지가 있음 과거 구집시법 5조를 비롯한 헌재판례를 봐도 명확성원칙에 반할 것으로 보임. 미네르바변호사는 위헌소원으로 가는게 최상의 전략일듯. (하지만 법대교..

  전기통신기본법, 진중권, 전원책, 토론, 사이버모욕죄

• 미네르바 처벌 쉽지 않을 것

  무명씨네 랜덤 히스토리 하우스  by 無名氏|2009/01/09 16:18

  미네르바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넷심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선지자 취급을 하던 아가리언들의 열폭이 이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지난 6월 서울의 도심을 달궜던 촛불열사들이 보여준 인지부조화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듯 하다. 한참 민감한 시기에 전문가인냥 대중을 기..

  미네르바, 목적범, 전기통신기본법, 허위사실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