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정당해산(총 10개의 글)
'정당해산'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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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통진당해산 그리고 진보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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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이글루스 프로필과같이 실명 계정을 사용하고있어요. by NET진보|2014/12/21 01:52
간단에게 말하자면 진보진영은 범죄자도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거기서는 영웅이 됩니다. 못해도 시대의 희생양 그들의 아이콘이 되죠. 운동권학생들의 '민간인 집단 고문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 호도하고 ..
- 헌재의 통진당해산 그리고 진보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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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지 못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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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by Fencesitter|2014/12/19 11:12
사상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버린 듯 하다.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고 감히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는 말인 듯 하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나 싶기도 하다.
- 자유롭지 못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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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종북당 정당 해산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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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자의 잿빛낙원 by 지조자|2014/12/19 10:47
방금전까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시청했습니다. 선고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 조마조마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관 8 : 1이라는 예상했던 것보다 압도적인 의견으로 통합종북당 정당 해산..
- 통합종북당 정당 해산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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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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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프의 슈프레히코르Sprechchor by 알츠마리|2013/11/08 09:03
1. 석기시대와 그의 소속 정당을 싫어하는 사람은 무척 많다. 저런 제5열 같은 넘들은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나도 한 적이 있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당장 극약처방까지 해서 없애야 하는지는, 나이를 좀 더 먹고나니 갸우뚱하게 된다. 3. 헌법학자들이 머리에..
- 어떤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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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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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11/06 14:19
ㄱ. 이석기나 그외 이적활동한 사람들을 통진당 관계성이나 등으로 위헌심판 청구요건이 되는가 ㄴ. 통진당 강령해석이나 활동이 위헌적이라 볼수있나 1. 정부 청구이유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
-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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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신나치당 강제해산에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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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3/11/05 13:07
[독일]드레스덴 공습 65주년-신나치들이 난동을 피우다! [독일][독일정치][메르켈][극우파][신나치] 3월 20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메르켈 정권이 극우파정당의 강제해산을 추진하..
- 독일,신나치당 강제해산에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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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진짜 해산심판 청구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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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3/11/05 06:05
정부가 헌정(憲政)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키로 했다.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통진당을 위헌(違憲) 정당으로 결론 내리고,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상정키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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