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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정보통신망법(총 28개의 글)

'정보통신망법' 관련 최근글이글루스 '정보통신망법' 태그 최근글 이 태그에 글쓰기

  • 프라이버시 리포트 2016.03.30 – 9.23 시행, 16년 정..
    프라이버시 리포트 2016.03.30 – 9.23 시행, 16년 정..
    건방진 얼음대마왕님의 이글루입니다  by 건방진 얼음대마왕|2018/01/25 09:50

    3.22 공포, 9.23 시행 2016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변화 ③ 1. 망법고시 위반, 유출시 처벌강화 2. 점검 후 파기 강화 3. 그 외 변화들 스마트폰앱 내 개인정보 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 범위 확대, 취급위..

    소만사, 프라이버시리포트, 정보통신망법

  • 프라이버시 리포트 2016.03.25 – 9.23 시행, 16년 정..
    프라이버시 리포트 2016.03.25 – 9.23 시행, 16년 정..
    건방진 얼음대마왕님의 이글루입니다  by 건방진 얼음대마왕|2018/01/25 09:46

    3.22 공포, 9.23 시행 2016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핵심변화 &#9312; 망법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위반 &#8594; 유출시 처벌강화 1. 망법고시위반 - 유출시 처벌강화 징벌적..

    소만사, 프라이버시리포트, 정보통신망법

  • 프라이버시 리포트 2016.03.30 – 9.23 시행, 16년 정보통신망법 변화③ 그 외 변화
    깜찍한 사냥꾼님의 이글루입니다  by 깜찍한 사냥꾼|2018/01/24 16:17

    3.22 공포, 9.23 시행 2016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변화 &#9314; 1. 망법고시 위반, 유출시 처벌강화 2. 점검 후 파기 강화 3. 그 외 변화들 스마트폰앱 내 개인정보 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 범위 확대, 취급위탁 규정 강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 거래금지, 피싱이나..

    소만사, 프라이버시리포트, 정보통신망법

  • 프라이버시 리포트 2016.03.25 – 9.23 시행, 16년 정보통신망법 핵심변화① ..
    깜찍한 사냥꾼님의 이글루입니다  by 깜찍한 사냥꾼|2018/01/24 16:15

    3.22 공포, 9.23 시행 2016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핵심변화 &#9312; 망법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기준>위반 &#8594; 유출시 처벌강화 1. 망법고시위반 - 유출시 처벌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32조 2항 법 위반 사실 인지시 CPO가 CEO에 보고 27조 법 위..

    소만사, 프라이버시리포트, 정보통신망법

  • 샘물 교회(한국 인터넷 선교 네트워크)에서 제 블로그 글을 삭제하라는 ..
    자그니 블로그 :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by 자그니|2015/10/16 13:30

    방금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글이 샘물교회와 박은조 목사에게 모욕 및 명예 훼손이 되니, 게시글 삭제를 하라는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글루스 운영자입니다.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글에 대한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조치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샘물교회, 게시물임시조치,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아프카니스탄피랍사건, 이글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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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썰톡, 국내기업 발목잡는 방통위 비판에 대한 비판
    자그니 블로그 :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by 자그니|2015/01/30 22:31

    이찬진님의 페이스북(링크)에서, 「직설톡 - 해외직구 2조시대, 국내기업 발목잡는 방통위의 위엄!」이란 글을 발견했습니다. 간략하게 웹툰(?) 내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방통위가 스팸 메일을 잡는다는 핑계로 ..

    직썰, 방통위, 세상엔신도악마도없어,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시행령

  • 수신동의 없이 스팸문자 보냈다간...3천만원 과태료 폭탄!
    FCMS-Pusan  by FCMS관리팀|2015/01/16 13:50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개정 정통망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스팸 문자의 홍수는 여전하다. 기업의 광고성 문자는 물론 온라인 카페 게시판, 이메일, 메신저, SNS 등을 통한 스팸이 기승을 부리며, 이용자를 괴롭히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스팸문자, 개정정통망법, 정보통신망법,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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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再再
    Deulpul.net  by deulpul|2013/01/04 05:01

    (지난 2월에 쓴 글이 '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라는 개인인지 집단인지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권리 침해 신고가 되었다고 한다. 위임자는 김홍도란다. 잊고 있었는데, 덕분에 다시&다시 볼 기회를 갖게..

    종교, 천국, 지옥, 종교인, 이제민

  • 금지청구권의 확대? - 네이버 배너의 권리침해에 관한 2008마1541
    또 다른 이야기들  by 카이류|2012/10/01 01:36

    ※ 이 자료는 2012년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회 1회 세미나에서 같은 학교 2기 우원상님이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른바 물권과 채권입니다. 좀 더 정교한 정의가 필요하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nhn,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금지청구권

  • 네이버웹툰 사건
    네이버웹툰 사건
    파랑나리의 세계 유일 미쓰리 모에 블로그  by 파랑나리|2012/06/21 20:03

    정말 걱정이다. 대한민국 산업예술을 죽이고 싶어서 환장한 꼴페미가 권력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일은 꼴페미들이 한국 만화를 물어뜯을 결정적 명분이 될 것이다. 다만 거슬리는 구절이 있다.http://www..

    정보통신망법, 방통위, 여성부, 게등위, 문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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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9) 이○수씨 관련글 정통망법 제44조의2 에..
    F.G.  by fendee|2012/03/29 16:42

    네이트를 이용하다보면, 몇개월마다 한번씩 비밀번호를 바꿀것인지 묻는 메세지를 만나게 된다.'다음에 변경하기' 를 눌러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 페이지에서 확인을 거쳐야만 계속 이용이 가능..

    정보통신망법, 정통망법, 정통망법제44조의2, 임시조치, 차단

  • MB정부 인터넷실명제 확대조치 후 개인정보 해외유출 폭증
    Green Monkey**  by s몽키렌치|2010/09/08 08:15

    MB정부 인터넷실명제 확대조치 후 개인정보 해외유출 폭증 최문순의원, 범죄에 악용되는 실효성없는 인터넷실명제 폐지해야 지난 4월 즐겨찾는 <미디어오늘>이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확대) 조치가 독자와 언론사의 자유로운 ..

    실명제, MB,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유출

  • 방통위, 인터넷실명제 70-80%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Green Monkey**  by s몽키렌치|2010/04/14 17:39

    방통위, 인터넷실명제 70-80%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당신도 강제적 본인확인제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왜? 즐겨찾는 미디어오늘이 지난 13일,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조치가 독자와 언론사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막고 헌법에 보장된 ..

    실명제, 개인정보,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방통위

  • 손담비 '미쳤어' 따라부른 UCC 저작권침해 아니다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10/02/18 16:41

    손담비 '미쳤어' 따라부른 UCC 저작권침해 아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작권법 네티즌만 괴롭혀! 뢰종님 블로그 화면캡쳐 * 이데일리 / 법원 "미쳤어 따라부른 UCC,저작권침해 아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해 가수 손담비..

    저작권법, 판결, 명예훼손, 시멘트, 침해

  • 청와대 홍보수석과 교과부 장관이 네티즌 고소하는 세상!!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09/11/16 17:10

    청와대 홍보수석과 교과부 장관이 네티즌 고소하는 세상! 요즘 정신나간 청와대, 교과부 한가한가 봅니다! 그까짓 명예 많이 처드세요! 출처 : A-gril * 노컷뉴스 / 이동관-안병만, 네티즌 '무더기' 고소 워워워.이런 병진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컴도저의 4대강 삽질에 미친 ..

    청와대, 명예훼손,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통신망법,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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