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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굴러다니는 사회 정책들을 뜯어보면, 유럽산 정책 오퍼상들 내지 자칭 진보(좌파)들의 끊이지 않는 정책적 헛발질의 뿌리가 몇개 있다. 정말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힌다. 그것은 첫째, 한국 특유의 고용노동 구조에 대한 몰이해다. 1인당 GDP(생산력)라는 잣대..
정책,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정책오퍼상, 오퍼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