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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시설' 관련 최근글

• 14. 처리시설 (6)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4:23

  ④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원칙: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예외1(기준 강화):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이나 상수원수질보전·생활환경보전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가축분뇨법, 가축분뇨처리시설,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법무법인지용

• 13. 처리시설 (5) 분리저장시설 설치의무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4:20

  ③정화시설 설치자의 분리저장시설 설치의무- 원칙: 정화시설을 설치하는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

  가축분뇨법, 가축분뇨처리시설, 정화시설, 분리저장시설, 방류수수질기준

• 9. 처리시설 (1) 개념과 종류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4:07

  1) 개념과 종류①처리의 개념: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것②처리시설의 개념과 종류: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공공처리시설과공동처리시설의 개념이 있음. ③자원화시설: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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