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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1장 2절] IV.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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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03 23:19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1)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을 구별하는 견해 (2) 제도적 보장이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려는 것을 의미 (3) 제도적 보장은 제도의 본질 또는 중핵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입법에 의한 폐지나 본질의..
헌법, 기본권, 기본권총론, 기본권의성격, 제도적보장과기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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