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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스의 잡설 모음집 by 무명잡설가|2019/05/29 07:58
물론 진짜 성범죄자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건 처벌수위와 교화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로 이견은 있어도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감수성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범죄 성립 조건' 이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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