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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보조금` 딴 데 쓰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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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찹만땅 by 케찹만땅|2018/10/19 14:35
이제까지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었던 사립유치원의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전환되어 결산 보고 의무가 생기고 딴 데 쓰는 전용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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