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주관적공권(총 5개의 글)

'주관적공권' 관련 최근글

• [기본권][1장 2절] I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3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8/01 23:17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우리의 학설 및 판례 (0)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없으나 객관적 질서에 관해서 논란 (1) 학설 1) 긍정설 (다수설) 가. 독일의 이론을 수용 나.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국가권력 제한, 국가권력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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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1장 2절] I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2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7/30 22:35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1) 법실증주의적 입장이나 결단주의적 입장 가.본질적으로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방어권. 나. 주관적 공권성이 강조. a) 기본적 논리형식, 구체적 내용, 효력 입장은 다르지만, b) 국가를 은혜적, 방어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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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1장 2절] I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7/30 22:13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내지 양면성 1)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2) 헌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성격을 의미 (2) 예 : 언론의 자유 1) 개개인이 자유로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를 보장 2) 동시에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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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1장 2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 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7/26 22:12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1) H. Kelsen의 반사적 이익설 1) 국가론 : 국가는 법질서 그 자체, 법질서는 강제질서, 국가는 인간의 모든 행동 규제 가능 2) 기본권 가. 자유란 국가적 강제질서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 나. 자유란 국가가 법을 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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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2장 4절 5항] VI.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1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7/11 18:36

  5항. 사회국가의 원리 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1) 헌법은 제 31조 ~ 제 36조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2)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1) 법적 권리성 부정, 단순히 국가정책의 지침으로 해석하는 프로그램규정설 2) 법률로 구체화 될 때 헌법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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