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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Opera et Dies  by soo|2015/09/25 04:20

  Corroborating evidence for confession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As long as a corroborating evide..

  법률영어, 형사소송법, 증거법, 자백

•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Opera et Dies  by soo|2015/09/24 06:10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young children's testimony is admissible (1)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다.Admissibility of a witness' testimony depends upon his/her mental c..

  형사소송법, 증거법, 법률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