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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교수 성명서와 어떤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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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by 현재시제|2010/10/22 18:06
개소리 하고 있네 G20 법 및 집시법, 집회의 자유 제한, 그리고 법학자 100인 선언란 글에 붙은 트랙백으로 붙은 글인데, 애당초에 핀트가 나가있다. 현대의 모든 입헌국가에서 말그대로 최상의 규범인 헌법은 국가운영을 위한 최소요건 혹은 필요조건(minimum requirement)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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