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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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