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지방자치(총 45개의 글)
'지방자치'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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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에 정당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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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MANA by kalay|2014/01/09 00:23
1. 들어가며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물살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가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안철수 의원 또한 같은 견해를 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다양한 정치계층에서 기초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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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함의 상소문과 지자체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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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아이 역사공부방 : Corean Clio by 고리아이|2013/11/29 10:09
올해 들어 유난히 지방자치체의 재정과 관련한 소식이 부쩍 귓가를 간지럽힌다.진주의료원 사태를 비롯하여 서울시 무상보육의 국고 보조 예산 배정 문제, 그리고 경기도의 재정 적자 문제 등이 가뜩이나 부산스러운 중앙 정..
- 이지함의 상소문과 지자체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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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의 지방자치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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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1/11/21 10:53
조선일보의 [복지 百年大計-남유럽실패 연구] "州정부 소유 방송국 3~4개… 외국에 외교관 파견도"를 보니 스페인 지방 정부의 다음과 같은 병폐를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스페인 지자체에는 '균형재정'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는 "지방정부들은..
- 스페인의 지방자치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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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역사를 퇴보시킨 '反민주' 정치인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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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변하고 만다 by 자유로픈|2011/08/24 20:59
결국 오늘 무상급식 범위를 묻는 주민투표는 33.3%를 넘기지 못하여 무효화되었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은 결코 '없던 일'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기사들이 신나게 써대고 있듯이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정국에는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다. ..
- 지방자치의 역사를 퇴보시킨 '反민주' 정치인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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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반대운동과 지방자치...민주화운동....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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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1/08/17 12:28
현재 서울시의 오세훈시장과과 곽노현교육감의 무상급식관련한 사안으로 투표 반대운동이 벌어지고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장려운동을 벌이던 때와 정반대의모습. 기본적인 요지는 나쁜선거이미로 하지말자라는것이다. 선거가 투표가 왜나쁜것인가? 지자체투표는 지자체..
- 투표반대운동과 지방자치...민주화운동....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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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참여의 역활과 활동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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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의 이데아 - 눈 위에 비가 내려 얼어버린 숲 by 아야|2011/04/10 21:12
1. 역활 지방자치의 본성은 주민참여이다. 현재의 대의적 믽주의는 주민이나 국민의 이사가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ㄷ의적 민주주의를 일정한 수준에서 보완학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지방자치이다.주민참여는 지방 행정과 각종 ..
- 지방자치 참여의 역활과 활동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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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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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0/11/14 22:28
오늘 문화방송 뉴스플러스의 자치단체장 "호화관사는 기본, 기자는 부하직원?" 을 보고, 한국 지방자치 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해남군수의 비리의혹을 취재하러 내러간 기자에게 군수가 한 행동은 그것이 뉴스 취재 카메라 앞에서 한 행동이었다는 점이 ..
- 해남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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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총선 : 3선 개헌을 위하여-박정희의 '김대중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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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콜트레인과 지미 헨드릭스의 세계(Black is beautiful) by 콜트레인|2010/07/20 21:29
'야당 토벌작전' 박정희의 대통령 임기는 1971년에 끝나게 돼 있었다. 박정희는 늘 그점이 아쉬웠다. 제 6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늘 그 점이 마음에 걸렸다. 여권의 박정희 추종자들 사이에선 3선개헌은 이미 66년부터 거론하고 있었다. 그간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짖고 이 나라..
박정희, 6.8총선, 부정선거, 3선개헌을위하여, 박정희의김대중죽이기
- 6.8총선 : 3선 개헌을 위하여-박정희의 '김대중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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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체장 일자리 공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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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0/06/09 11:00
동아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남발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실현되기에는, 한국의 실업자 수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다. ㅋㅋ. 다음은 기사다. "6·2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공약에서 임기 중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수..
- 광역단체장 일자리 공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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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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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3구님의 이글루 by 파리13구|2010/06/08 10:02
이번 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에 도취되어 잊고 있던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지방선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현상, 즉 한 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자치단체장 과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현상에 관한 것이다. 지난 민선4기 지방자치..
-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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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기초의회 역할 - (펌)연봉 4천+겸직 허용...'신이 내린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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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락사스, 참여하고 소통하기 by 발돋움|2010/06/07 06:34
우리동네 의원이 일 년에 쓰는 돈은 얼마일까? 마포구의회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쓰는 돈은 29억9015만2000원이다. 마포구에 18명의 구의원이 있으니 구의원 한 사람이 1억6612만원을 쓰는 꼴이다. 물론 이 돈에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31명의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비와 활동비를 포함돼 있..
- [지방자치] 기초의회 역할 - (펌)연봉 4천+겸직 허용...'신이 내린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