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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선' 관련 최근글

• 질서유지선

  拙筆  by 하루에|2015/11/19 16:08

  집회나 시위 현장에는 어김없이 질서유지선이 설치된다. 질서유지선은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 있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 설정한 통제 구획선이다. 질서유지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범에 규정되어 있다. 선을 넒는 순간 불법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질서유지선..

  질서유지선, 집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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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라인? 질서유지선의 정체

  On The Picket Lines  by Picketline|2009/05/21 10:53

  동아일보는 폴리스라인의 우리말 풀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상한 답을 했다. 우리나라에 "폴리스 라인"이란 것은 없다. 경찰은 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권한은 법으로부터 나온다. 법에 근거..

  폴리스라인, 질서유지선, 집회시위의자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