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집시법(총 88개의 글)
'집시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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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시위권이 침해받는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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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on by clickon|2016/06/17 20:24
이제 정부는 뭐라 변명할까요? 우리 정부는 UN보고서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란 하나마나한 소리나 하고 있는데, 참 ㄴㄷ입니다.
- 집회, 시위권이 침해받는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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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헌법 소원을 내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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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씨의 움막 by 곰돌군|2015/04/20 19:51
맘에 안든다고 현행 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면 안되지요. 절차를 지켜서 위헌 소송을 내시던지, 물론 각계 단체에서 10 수년간 소송을 내고는 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예를들면 요번 처럼 차벽을 경찰 지시선으로 지칭한 사안이라 던지)위헌 결정은 나왔어도 집시법 자체가 위..
- 그럼 헌법 소원을 내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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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집회 사전신고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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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4/02/03 15:54
헌재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모씨 등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 2항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한정위헌)의견으로 합헌..
- 야외집회 사전신고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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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fta 시위가 불법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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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1/11/28 21:52
뭐 집회 신고한 내용의 장소시간이면 모르겠는데.이것은 전혀 불법적이지가 않음.합법적인 시위. 다만 이번 서울 fta시위 문제는 시간,장소를 넘겨 도로점거시위.ㅇㅇ
- 서울 fta 시위가 불법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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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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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조사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7/31 17:39
무슨 말인지 못알아 처먹겠다 조,좋은 해석이다.
- 뭔 소리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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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래 曰 "내 뜻은 그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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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조사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7/31 16:55
졸지에 근로조건에 관한 법 조항도 지못미 신세되었네? 그럼 박정희가 전태일 불타죽고 나서 근로조건 개선에 나섰던 것도 사실 노동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니깐 근로조건 개선된 것도 다시 60's로 돌려..
- 도르래 曰 "내 뜻은 그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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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이런 닭대가리도 글을 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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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조사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7/31 12:40
집시법이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법이라는 이유로 문제삼으면 독일이나 영국에서 집회 시위에 대한 세부 법령,행정령 만들어 쓰는 건 어쩔? 독일이나 영국도 독재냐? 그리고 신고제 운운하던데 미국이나 영국도 신고제인데? 미국도 시위에 대한 조건 충족 못하면 허가 안 나는데? 어라..
도르래, 희망버스,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의자유
- 세상은 이런 닭대가리도 글을 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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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포스팅 - Main 3]파란색 샐로판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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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upupupupupupupup! by c_aiken|2010/12/05 15:27
작년 재수 할때 즈음부터 나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치외교학도로서 그러한 관심은 더욱더 증폭되었고, 차즘 각자의 시각에 따라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또 그 영향력이 어떠..
- [네번째 포스팅 - Main 3]파란색 샐로판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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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포스팅 - Main 2] 집시법 개정 -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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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upupupupupupupup! by c_aiken|2010/12/05 13:03
교수님 옆 공간 여백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구성의 문제로 인해 제출하였던 개요에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 G20을 20여일 정도 앞두고 여야간의 강경한 대립이 일어..
- [세번째 포스팅 - Main 2] 집시법 개정 -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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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음향대포 도입하겠다는 조현오, 집시법 개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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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y s리장|2010/10/23 08:04
죽어도 음향대포 도입하겠다는 조현오, 집시법 개악 요구 프랑스 꼴날 MB-한나라당 정권, 야간집회 금지 날치기 준비중 지난 21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정부-한나라당의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강행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 죽어도 음향대포 도입하겠다는 조현오, 집시법 개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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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교수 성명서와 어떤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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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by 현재시제|2010/10/22 18:06
개소리 하고 있네 G20 법 및 집시법, 집회의 자유 제한, 그리고 법학자 100인 선언란 글에 붙은 트랙백으로 붙은 글인데, 애당초에 핀트가 나가있다. 현대의 모든 입헌국가에서 말그대로 최상의 규범인 헌법은 국가운영을 위한 최소요건 혹은 필요조건(minimum requirement)라..
- 법학 교수 성명서와 어떤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