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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관련 최근글

• 집회, 시위권이 침해받는 나라. 대한민국.

  click on  by clickon|2016/06/17 20:24

  이제 정부는 뭐라 변명할까요? 우리 정부는 UN보고서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란 하나마나한 소리나 하고 있는데, 참 ㄴㄷ입니다.

  집시법, 전교조, 사실상허가제

• 그럼 헌법 소원을 내시던지.

  곰돌씨의 움막  by 곰돌군|2015/04/20 19:51

  맘에 안든다고 현행 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면 안되지요. 절차를 지켜서 위헌 소송을 내시던지, 물론 각계 단체에서 10 수년간 소송을 내고는 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예를들면 요번 처럼 차벽을 경찰 지시선으로 지칭한 사안이라 던지)위헌 결정은 나왔어도 집시법 자체가 위..

  집시법

• 야외집회 사전신고 합헌 판결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4/02/03 15:54

  헌재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모씨 등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 2항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한정위헌)의견으로 합헌..

  야외집회, 사전신고,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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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fta 시위가 불법인이유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da.  by net진보|2011/11/28 21:52

  뭐 집회 신고한 내용의 장소시간이면 모르겠는데.이것은 전혀 불법적이지가 않음.합법적인 시위. 다만 이번 서울 fta시위 문제는 시간,장소를 넘겨 도로점거시위.ㅇㅇ

  fta, 시위, 미국fta, ISD,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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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대체?

  프로조사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7/31 17:39

  무슨 말인지 못알아 처먹겠다 조,좋은 해석이다.

  도르래, 집시법, 희망버스, 표현의자유, 집회와시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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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래 曰 "내 뜻은 그게 아니고..."

  프로조사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7/31 16:55

  졸지에 근로조건에 관한 법 조항도 지못미 신세되었네? 그럼 박정희가 전태일 불타죽고 나서 근로조건 개선에 나섰던 것도 사실 노동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니깐 근로조건 개선된 것도 다시 60's로 돌려..

  도르래, 벽중지벽, 독재, 법, 집시법

• 세상은 이런 닭대가리도 글을 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프로조사 海凡申九™의 낚시터  by 海凡申九™|2011/07/31 12:40

  집시법이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법이라는 이유로 문제삼으면 독일이나 영국에서 집회 시위에 대한 세부 법령,행정령 만들어 쓰는 건 어쩔? 독일이나 영국도 독재냐? 그리고 신고제 운운하던데 미국이나 영국도 신고제인데? 미국도 시위에 대한 조건 충족 못하면 허가 안 나는데? 어라..

  도르래, 희망버스,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의자유

• 희망버스와 집시법

  윤똑똑이의 블로그2  by 도르래|2011/07/31 10:53

  언제부터 집회가 경찰이 허가를 내야 가능하게 된건지 모르겠다.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지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찰이 3차 희망버스 집회를 불허한 사유는 안전상의 이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

  희망버스, 집시법, 표현의자유, 집회와시위의자유,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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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추천도서]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그 사이..

  반디앤루니스  by 반디앤루니스|2011/05/30 19:17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년실업해결,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 70 여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는 이들(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 당초 마로니에공원에서 진행하려던 반값등록금 촉..

  집회의자유, 집시법, 미친등록의나라, 대학주식회사, 대학의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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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포스팅] 집시법 개정 - 국민의 입막는 ..

  안녕하세요  by ldh0117|2010/12/10 18:45

  [세번째 포스팅] 집시법 개정 - 국민의 입막는 민주주의.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G20을 안전하게 치루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만들어낸 (경호안전특별법 링크)에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 G20이 끝난지 거의 ..

  G20, 정상회의, 집시법, 민주주의, 경호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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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포스팅 - Main 3]파란색 샐로판지로 보..

  Step upupupupupupupup!  by c_aiken|2010/12/05 15:27

  작년 재수 할때 즈음부터 나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치외교학도로서 그러한 관심은 더욱더 증폭되었고, 차즘 각자의 시각에 따라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또 그 영향력이 어떠..

  집시법, 야당, 여당, 여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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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포스팅 - Main 2] 집시법 개정 - 국민의..

  Step upupupupupupupup!  by c_aiken|2010/12/05 13:03

  교수님 옆 공간 여백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구성의 문제로 인해 제출하였던 개요에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 G20을 20여일 정도 앞두고 여야간의 강경한 대립이 일어..

  G20, 시위, 집회, 집시법, 여당

• 죽어도 음향대포 도입하겠다는 조현오, 집시법 개악 요구

  Green Monkey**  by s리장|2010/10/23 08:04

  죽어도 음향대포 도입하겠다는 조현오, 집시법 개악 요구 프랑스 꼴날 MB-한나라당 정권, 야간집회 금지 날치기 준비중 지난 21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정부-한나라당의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강행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조현오, 음향대포, 야간집회, 프랑스, 연금개혁

• 법학 교수 성명서와 어떤 반론

  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by 현재시제|2010/10/22 18:06

  개소리 하고 있네 G20 법 및 집시법, 집회의 자유 제한, 그리고 법학자 100인 선언란 글에 붙은 트랙백으로 붙은 글인데, 애당초에 핀트가 나가있다. 현대의 모든 입헌국가에서 말그대로 최상의 규범인 헌법은 국가운영을 위한 최소요건 혹은 필요조건(minimum requirement)라..

  집시법, 헌법, 법학교수, 지구용사벡터맨

• sbs 8시뉴스 '집시법 효력 상실-야간 집회 봇물'의 분란을 조장하는 요상스..

  담벼락 욕  by 안드로메다|2010/07/01 02:41

  해가 뜨거나 해가 해가 진 후의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불일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한나라당은 6월 30일이라는 한시적 시간 내에 야간 집회를 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를 서둘렀었다.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한나라당의 독단은 결국 제동이..

  sbs, 8시뉴스, 야간집회, 집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