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집시법(총 39개의 글)
'집시법' 관련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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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판사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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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xga.net by 南無|11시간전
어제 삼성이 환율 방어를 위해 10억 달러를 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현대가 돈을 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가 함께 환율 하락에 배..
'집시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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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판사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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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xga.net by 南無|11시간전
어제 삼성이 환율 방어를 위해 10억 달러를 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현대가 돈을 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가 함께 환율 하락에 배팅 중이라 합니다. 삼성,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집시법개정, 집시법위헌, 집시법헌재
-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판사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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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확립? 집시법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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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떼없는 주절거림 by 스페이드A|10/08 02:31
선택은 여러분이.
- 법질서확립? 집시법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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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목을 조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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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xga.net by 南無|09/08 19:00
‘촛불 시위’ 국보법 적용 검토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적극 참가한 한국진보연대와 다함께 등의 단체에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
- 시민들의 목을 조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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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보다 권력이 강한 사회. 법이 무슨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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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xga.net by 南無|08/26 12:54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술먹고 강간모의하고 납치 감금해도 강간미수도 아니고, 수백억씩 해드시는 분들은 무죄나 집행유예에 바로 사면이고, 술먹고 사람들 사이로 차를 질주하고 제지하는 사람을 들이 받으면 ..
- 법보다 권력이 강한 사회. 법이 무슨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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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의 누군가가 사복 경찰을 두둔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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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in simple land by ALICE|08/17 10:06
뭐 항상 생각 없음이 통통 튀는 여편네였지만.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라..
- 내 주변의 누군가가 사복 경찰을 두둔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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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은 5만원, 불구속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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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에로'낚시당 - 네이버의 욕망이 모여 대어를 만들어냅니다... by 희진|08/06 10:43
경찰 ‘국민 사냥’ 나섰나?…구속 5만원·불구속 2만원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5일 기존 경찰 기동단원, 시위진압 ‘경찰관 기동대’ 대원 등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는 1인당 2만원, 구속될 때는 5만원씩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성과급은 촛불시위가 시작..
- 구속은 5만원, 불구속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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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7월 30일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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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선의 부정의 변증법 by 착선|07/30 22:02
논란이 되어왔던 집시법의 대폭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에서 전 정부의 부동산투기수요 억제정책을 탈피하는 안건이 나왔구요. 역시나 집시법 변경안은 민주노동당, 부동산투기수요 억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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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뜨리기용 트랙백-주말촛불집회참석자들을 위한 메뉴얼(의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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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in simple land by ALICE|07/11 12:22
주말 촛불집회 참석자들을 위한 '의료 생활 법률' 메뉴얼 주말 촛불집회 참석자들을 위한 '의료+생활+법률' 메뉴얼 어제 저녁은 조금 이른 시간에 연행이 시작되었다네요. 깃발도 모자라 심지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연행 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원광의대me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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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봉쇄 ‘오버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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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있고 싶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by 랑쿨|06/28 10:58
기사출처 - 한겨레 집회 봉쇄 ‘오버하는’ 경찰 2008.03.29일 뉴스기사입니다. 경찰이 집시법을 이용하여 집회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에 대한 기사로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료 백업용으로 링크를 걸어두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 집회 봉쇄 ‘오버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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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집시법 규정 폐지 권고… “집회·시위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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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있고 싶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by 랑쿨|06/28 10:54
기사출처 - 경향신문 인권위, 집시법 규정 폐지 권고… “집회·시위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요소” 2008년 02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자료 백업용으로 올려두는 것일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
- 인권위, 집시법 규정 폐지 권고… “집회·시위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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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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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6/11 11:31
[인권오름]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명숙 이명박 정부의 미 쇠고기 수입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지 보름이 넘었다. 더 이상 시민들이 앉아서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하기에는 대통령의 태도가 너무..
- [인권오름]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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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과 비폭력, 그리고 불법과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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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rather blue... by Francis|06/03 17:13
그 입좀 닥치라. 좀 거친 면이 있는 글이지만,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쓰셔서 촛불시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겐 읽으면 후련한 글일듯 하다. 그런데 리플을 보면 - 혹은 리플이 아니더라도 종종 보이는 글 중에도 있지만 - 촛불시위가 말처럼 비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
- 폭력과 비폭력, 그리고 불법과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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