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집시법(총 90개의 글)
'집시법'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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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불허, 헌재 결정도 짓밟아버리는 MB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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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11/26 15:09
집회불허, 헌재 결정도 짓밟아버리는 MB견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심각한 한국상황 우려 표해도 모르쇠! 여전히 광장은 봉쇄되어 있고, 인권은 철저히 짓밝히고 있다. 20년 전 영국의 노신사와 '행동하는 양심'들이 피와 땀으로 바꾼 한국의 민주주의-인권을 가차없이 난도질하..
- 집회불허, 헌재 결정도 짓밟아버리는 MB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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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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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r of the xian - Scroll 壓迫帝國 by The xian|11/13 17:35
관련기사를 링크합니다. 한나라당이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합니다. 뭐 재보궐선거에서 수도권 전패, 세종시 문제 걸려 있는 충청도에서 참패한 다음 '선전했다'라..
- 헌법?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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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갈아엎은 게 집시법 위반? 농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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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친위대의 해병대 막사(이글루스 지부) by 대한민국 친위대|10/08 18:32
논 갈아엎은 게 집시법 위반? 농민들 분통 저번에 좌빨 노인네들이 국립현충원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이는걸 경찰이 뻔히 보는걸 접하면서 "저거 대한민국 경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 경찰의 기강이 확실히 해이해진 듯. 세상에나. 쌀값 폭락해서..
- 논 갈아엎은 게 집시법 위반? 농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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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8_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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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sory by 강우성|09/28 10:17
"하지만 집시법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또 다른 근거인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태여서 경합범의 재판이 속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175건의 사건 중 154건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함께 ..
- 20090928_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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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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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of Lucifel by Lucifel|09/27 11:15
웹상에서 꽤나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대형떡밥 가운데 하나가 집회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관철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 물론 다른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
-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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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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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revolutionary Practice by socio|09/26 22:26
24일 헌법재판소가 야간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에 대해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말들이 많다. 우선 노무현 지지자들은 2MB를 타격하기에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집시법을 개정하기는 커녕 유지, 심지어 개악하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03년도 ..
- 집시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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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없이 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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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 @ eGloos by jawoon|09/26 00:54
이번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집시법의 개정과 집회문화의 변화를 가져오리라 본다. 아마 헌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헌법 21조 1항 2항과 37조의 2항의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론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제21조..
- 생각 없이 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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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결 만세 - 야간집회금지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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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교육까는 블로그 by 운향목|09/24 23:26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 집시법 개정의 시발점이 열렸군요. 환영합니다.
- 헌재 판결 만세 - 야간집회금지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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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된 공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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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by 현재시제|09/24 19:58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 자체만으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일단 중요한 쟁점만을 추려보면 1. 야간옥외집회에 관련..
- 집시법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된 공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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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는 정당하다!! 헌재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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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09/24 19:53
촛불집회는 정당하다! 헌재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집시법 빌미로 헌법상 자유-권리 침해한 MB경찰-딴나라-조중동 피해보상 해야. * MBC / 헌재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 연합뉴스 / 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 경향신문 / "..
- 촛불집회는 정당하다!! 헌재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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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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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he Universe, and Everything by Zannah|09/24 19:15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47761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라 내년 6월까지는 아직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위헌 논란으로 문제가 되어오던 집시법..
- 헌재,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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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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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by 피티라메|09/24 16:31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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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