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집시법(총 87개의 글)

'집시법' 관련 최근글

• 짧은 생각들

  Castle of Lucifel  by Lucifel|2010/06/30 10:34

  1. 월드컵은 아직 진행중이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월드컵은 끝이났다. 한국 대표팀은 해단식을 가졌고, 선수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또 치열하게 살아갈 것이다. 내안에 살아있는 국가주의의 피가 이럴때면 꼭 들끓어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지만, 어..

  월드컵, 집시법, 세종시수정안, 용산참사, 위헌확인

• 월드컵이 삼킨 것들을 기억합시다.

  버려진 숲  by 작고슬픈나무|2010/06/24 03:47

  야간집회 금지를 포함한 집시법, 국회 행안소위 통과. 민주당은 반발 속 퇴장, 법안 처리 험난 예상. >>> 어제 나이지리아전, 며칠 뒤 우루과이전 모두 밤 10시 이후인데 어쩔 셈인가? 아. 촛불을 안 들어서 안 잡아가는구나. '촛불 모양 부부젤라'라도 들고 나가볼까나..

  월드컵이삼킨것, 천안함, 4대강, 집시법, 세종시

• 

  6월 30일

  Castle of Lucifel  by Lucifel|2010/06/22 10:06

  6월 30일은 작년에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던 헌법재판소가 대체입법을 하라고 정해준 기한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위헌판결과는 달리 법의 효력 자체를 즉각 없애버리지는 않고 위헌적..

  집시법, 헌법불합치, 사실국회가더막장

• 뉴라이트 수꼴들에게만 보장된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Green Monkey**  by s몽키렌치|2010/06/18 09:46

  뉴라이트 수꼴들에게만 보장된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7월1일부터 야간 옥외집회 전면 허용.촛불-탄핵 시즌2 예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수상한 천안함 침몰사고에 쏠려있을 때, 지난 4월27일 무법자 MB정부는 꼴통 한나라당을 통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G2..

  집회, 옥외집회, 시위, 집시법, 경찰

• 딴나라당이 열심히 밴쿠버 동계올림픽 응원하는 이유?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10/02/17 17:31

  딴나라당이 열심히 밴쿠버 동계올림픽 응원하는 이유? 2월 임시국회서 한나라당 '야간집회 10시제한' 개악 움직임 딴나라당이 밴쿠버 똥개올림픽을 열심히 응원하는 이유는. * 프레시안 / MB "나라 시끄러워도 금메달, 국민은 위대하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꼴통MB는 17..

  mbc, 미디어오늘, mb, kbs, 낙하산

• 한나라당 야간 집회, 시위 전면 금지 추진

  나무 한 그루  by 곧은나무|2010/02/17 11:06

  ‘야간집회 틀어막기’ 법안 상정 논란 꼭 이런 훈훈한 소식은 이럴 때 들려온다. 올림픽이라던가, 월드컵이라던가. 검색해보니 이 집시법 개악에 대해서는 민중의 소리가 2월 12일에 가장 먼저 보도한 걸로 나왔다. 그런데 후속 기사가 나온 건 그로부터 4일이 지난 어제, 그것도 ..

  야간집회, 집시법, 금지, 조진형은뭐하는ㅄ, 민주주의만세

• 

  누구 맘대로 엎으려하는가?

  어떤 혁명의 모순나선   by 萬古獨龍|2010/02/17 08:36

  작년 9월, 헌법 재판소는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지당했던 국민의 자유권이 복원이 된 셈. 그런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게 맘에 ..

  야간옥외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MB정권

• 집회불허, 헌재 결정도 짓밟아버리는 MB견찰!!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09/11/26 15:09

  집회불허, 헌재 결정도 짓밟아버리는 MB견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심각한 한국상황 우려 표해도 모르쇠! 여전히 광장은 봉쇄되어 있고, 인권은 철저히 짓밝히고 있다. 20년 전 영국의 노신사와 '행동하는 양심'들이 피와 땀으로 바꾼 한국의 민주주의-인권을 가차없이 난도질하..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mb, 인권, 꼴통정권

• 

  단식도 안돼요~!

  개인은 세계 어디든 부정不正이 있을때 이와 맞서 싸워야 한다.  by 萬古獨龍|2009/11/10 00:36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단식투쟁 중 연행 △ 오마이 뉴스 안돼안돼~ 단식투쟁도 안돼요~ 침묵시위도 안돼요~ 헌법에 보장이 되어있어도 안돼요~ 정부에 반대하면 다 안돼요~ 이치에 맞아도 안돼요~..

  견찰,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위원장, 단식농성, 집시법

• 논 갈아엎기

  아싸가오리  by 아싸가오리|2009/10/27 16:54

  자기 논 엎었더니 경찰서에서 오라니 적용시킬 죄가 없으니 해당되지도 않는 법을 운운한다 이 나라가 갈 때까지 갔다

  견찰, 논갈아엎기, 집시법

• 미신고 집회?

  휴장  by sprinter|2009/10/08 18:53

  자기논을 갈아 엎는것 까지 '허락'을 받고 해야 하나. 집시법은 진짜로 '개정'되어야 할 것 같다. 이건 집회-결사의 자유가 '허가제'인거나 매 한가지 아니겠는가. '신고제'까지는 넘어갈까 했는데, 이제는 '신고제'도 없어져야 할 것 같다. 자기 논을 갈아 엎는 사람에게 적용가능한..

  집시법, 신고제, 쿨럭

• 논 갈아엎은 게 집시법 위반? 농민들 분통

  대한민국 친위대의 해병대 막사(이글루스 지부)  by 대한민국 친위대|2009/10/08 18:32

  논 갈아엎은 게 집시법 위반? 농민들 분통 저번에 좌빨 노인네들이 국립현충원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이는걸 경찰이 뻔히 보는걸 접하면서 "저거 대한민국 경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 경찰의 기강이 확실히 해이해진 듯. 세상에나. 쌀값 폭락해서..

  집시법, 농민, 이름, 우리말, 한자

• 20090928_메모

  bitsory  by 강우성|2009/09/28 10:17

  "하지만 집시법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또 다른 근거인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태여서 경합범의 재판이 속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175건의 사건 중 154건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함께 ..

  집시법, 촛불연행자

•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Castle of Lucifel  by Lucifel|2009/09/27 11:15

  웹상에서 꽤나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대형떡밥 가운데 하나가 집회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관철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 물론 다른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

  집시법, 헌법불합치, 자유주의자, 진보신당

• 헌재 판결 만세 - 야간집회금지 위헌 판결

  본격. 교육까는 블로그  by 운향목|2009/09/24 23:26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 집시법 개정의 시발점이 열렸군요. 환영합니다.

  야간집회, 집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