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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관련 최근글

• 촛불집회는 정당하다!! 헌재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Green Monkey Blog**  by s몽키렌치|2009/09/24 19:53

  촛불집회는 정당하다! 헌재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집시법 빌미로 헌법상 자유-권리 침해한 MB경찰-딴나라-조중동 피해보상 해야. * MBC / 헌재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 연합뉴스 / 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 경향신문 / "..

  야간집회, 집시법, 헌재, 헌법, 자유

•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by 피티라메|2009/09/24 16:31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 야간옥외집회금지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경찰

• 집시법 10조 헌법 불합치 결정

  벨제브브의 惡魔召喚典書  by 벨제브브|2009/09/24 15:37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문은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판결

• 관용이 없는 사회, 자기가 들어야 할 소리를 남에게 하는 사회

  고맙습니다  by 핑크연합|2009/09/01 18:24

  관련기사 진중권도 우는구나. 어쩌면 진중권을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은 쾌재를 부를지도 모른다. 이야~ 저놈 이제 끝나가는구나~하며.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정말, 분노다. 건강해야 한다. 아프지 말고, 정신도 맑게, 정말 건강해야 한다. 건강해서 다 봐야한다. 저들..

  진중권, 김형오, 촛불집회, 집시법, 관용

• 새내기 대학생 방병화 씨가 전과자가 된 사연 (프레시안)

  prolétariat  by 단편선|2009/09/01 00:22

  새내기 대학생 방병화 씨가 전과자가 된 사연 아주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방병화 씨는 현재 학교를 휴학 중이다. 지난 5월 2일 열린 촛불 집회 1주년을 기념해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다 구속됐기 때문이다. 그는 6월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약 5주를 구치소에..

  진중권, 프레시안, 방병화, 촛불집회1주년, 촛불시위

• 2009년 서울, 이게 경찰이야 깡패야?

  어딘가 닿겠지  by yiaong|2009/06/03 19:04

  어제 방송된 MBC PD수첩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의 내용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방송 화면을 상세히 캡처한 내용이 있어 링크한다. [Trigger Finger] PD수첩,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짓밟는 방법 경찰이 저렇게 깡패짓을 벌이는 것은 이명박 정권 ..

  PD수첩, 경찰, 이명박, 시민분향소,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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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데이트 단속중

  천천히 같이 걷기  by 요다사부|2009/06/03 11:35

  명동에서 데이트 하면 안된다. 명동에서 데이트 하면 경찰이 잡아간다. 데이트를 하기 위해 만나면 바로 헤어져야 한다. 안그러면 경찰이 잡아간다. 화면캡쳐 : MBC PD수첩

  집시법, 명동, 데이트, 단속,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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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브랜드를 실추치시키는 분들

  천천히 같이 걷기  by 요다사부|2009/06/03 11:20

  이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앞으로 일본어로도 해산방송을 하겠다" 라고 한다. 경찰에는 일본어를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일본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나보다. 경찰에는 국가 브랜드제고를 위해 일본어를 잘..

  PD수첩, 집시법, 집회, 불법연행, 과격진압

• 1호: 서울광장 사용권

  Atlantico Seoul  by Atlantico|2009/06/02 00:19

  [상상뉴스]미리 보는 상상뉴스 1호 서울 광장 사용권: 2010년 6월 첫째 주 기사: 서울 광장 이제는 시민에게 허락받아야 합니다. 서울 광장 사용권 시민에게 돌아가다 시민 광장 사용법 통과 세계적인 이례없는 일 [BBC 대서 특필] 주요 외신 -새로운 민주주의 경찰 총장 대국민 성..

  서울광장, 집회의자유, 집시법

• 별천지

  따귀를!  by Sophia|2009/05/31 11:25

  시위, 집시법, 글로벌스탠다드

• 삼성-MB상조 위해 면죄부 판 대법-헌재, 왜 있나???

  Green Monkey Blog**  by s리장|2009/05/30 15:10

  삼성-MB상조 위해 면죄부 판 대법-헌재, 왜 있나? 썩은내 대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집회신고제 합헌결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있던 어제(29일), 망할 대법원은 삼성재판 상고심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게 문죄를 선고했다. * 대법 '에버랜드 사건' 이건희 무죄 학정,..

  삼성, 옥외집회, 전환사채, 삼성그룹, 대법원

• 이명박 정부의 집회 금지와 집단 의식

  누구의 것도 아닌 집—푸른 문가에 서서  by 아르|2009/05/21 22:55

  2009년 대한민국. 서울 시내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향과 부합하지 않는 집회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집회 신고를 한 후 금지 통보를 받거나, 허가받지 않은 (혹은 못한) 집회를 열여 불법 집회로서 경찰력에 의해 제재당하거나. 경..

  이명박, 집단의식, 집시법, 표현, 자유

• 두개의 기자회견(강제연행과 회견보장사이)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by 피티라메|2009/05/08 17:58

  오늘 "노무현 사법처리 국민연대"의 기자회견은 무사했고 지난 5월 4일에 경찰의 노동절 진압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은 "이들 단체가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를 통해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강제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아 집시법..

  기자회견연행, 기자회견, 강제연행, 노무현사법처리국민연대, 경찰과잉진압

• 인도에서 촛불 2개만 켜도 집회라니???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by 피티라메|2009/05/01 19:40

  한겨레 기사인데 검찰청앞에서 어제밤에 노사모 몇몇이 촛불들고 있다가 불법집회혐의로 연행되었나보다. 뭐 시간이랑 장소문제로 불법집회라고 엮으면 이유라도 될건데 담당 경찰말이 웃기네. 서울 서초경찰서 이만형 수사과장은 “2명 이상이 촛불을 켜면 집회”라며 “이들은 ..

  촛불집회, 불법시위, 집시법, 집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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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30. 오늘자 잡담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 한 악법은 지속되리라.  by 萬古獨龍|2009/04/30 11:06

  0. 오늘도 루즈~ 한 기분. 1. 치과치료가 다 끝났다. 속을 썩이던 치아는 지지고 볶고 드릴로 갈아내고 본을 뜬 끝에 겉에 도자기 재질인 가짜치아가 씌워졌다. 아직도 살짝 이물감이 있지만서도 속은 시원해 죽..

  최근근황, 오늘자잡담, 대한민국헌법제1조, 집시법, 딴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