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집시법(총 87개의 글)

'집시법' 관련 최근글

• 제1화: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강풀-

  OODLES  by OODLES|2009/04/05 16:40

  MB악법, 집시법, 1화, 강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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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이라고?

  인생은 비정규직  by Leedo|2009/03/25 23:25

  알라딘에서 책을 주문하다가 싸다 싶어서 샀다. 작가들이 인세도 포기해서 5000원. 거기다가 인터넷으로 사니 4500원. 사실, 악법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따진다면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알린다는 목..

  mb, 악법, 최규석, 집시법, 불법행위집단소송법안

• 헌법 제21조마저 유린한 용산 쇼핑몰의 몰상식한 현수막

  Green Monkey Blog**  by s리장|2009/02/16 21:27

  헌법 제21조마저 유린한 용산 쇼핑몰의 몰상식한 현수막 집회의 자유 침해하는 경찰과 천박한 자본은 너무나 똑같다! 집회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 중 하나. 여러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모이는 자유. 인터넷 국어사..

  헌법, 표현의자유, 집회, 시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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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돌아가는 꼴이 4차원 개그

  긴장 속의 늘어짐..  by 송엉구|2009/01/28 16:28

  어쩌자는건지. 미쳐가는 나라.

  악법, MB, 마스크, 집시법, 집회시위

• 집시법 위반 시위지도자(촛불과는 상관없는 시위) 무죄 선고.

  The Daystar  by Allenait|2009/01/24 16:41

  물론 촛불과는 별 상관 없는 것이었고, 이 시위는 주택관리사 재시험 촉구 시위였다는군요. 하지만 시위 지도자는 1차, 2차 모두 무죄 선고. 글 쓰는 재주는 별로 없고 그리고 잘못 옮겨 적었다가는 기사를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사를 링크합니다. 그래도 대략 보면, 신고 장소..

  집시법, 집시법판결, 무죄

• [블로그파업] 캐막장 집시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철거민 주검 앞..

  Green Monkey Blog**  by s리장|2009/01/20 15:51

  [블로그파업] 캐막장 집시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철거민 주검 앞에서도? 쓰뤠기 조선, 검게 타들어간 주검 앞에서 '화염병' 나불대는 그 입 찢어버리고 싶다! "재개발 하는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나 임대상가를 마련해 줄 것과 주택 거주자에겐 임시 주거지를..

  캐막장, 용산, 철거민, 생존권, 살해

• [최규석]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2009년 1월 20일)

  어딘가 닿겠지  by yiaong|2009/01/20 12:16

  다른 곳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가져오는 일은 웬만하면 잘 안 하지만, 이 내용물은 '적극 권장' 한다기에. :) 출처는 프레시안 기사. (모두 6장의 그림 파일로 되어 있음.)

  최규석, 프레시안, 집시법, 불법행위집단소송법, 이명박

• MB악법 발의 의원 대공개

  정보의 바다에서 물질하기  by 작은키나무|2008/12/30 15:30

  [출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이라며 밝힌 131개(10/30), 114개 법안(12/21)을 교차· 대조하여 의원발의 법안만 21개 선정했습니다. 병역법, 집시법의 경우 대표발의자가 다른 법안이 각각 2개씩 있으나 내용이 유사하여 하나의 번호로 묶었습니다. ..

  방송법, 악법, 병역법, 이명박, 한나라당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캠페인 참가는 불법이 될까?

  누구의 것도 아닌 집—푸른 문가에 서서  by 아르|2008/10/18 00:18

  ⓒ AP Photo/Remy de la Mauviniere 파리의 자유의 여신상 아래 가면을 쓴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다. 위 사진은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007년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캠페인의 모습이다. 지난 6 월, 세계 난민의 날에 있었던 국제앰네스티의 퍼포먼스 또한 가면 ..

  집시법,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 복면착용금지, 촛불정국

• 집회때 마스크 쓰면 처벌

  요다사부의 세상살기  by 요다사부|2008/10/15 08:38

  이젠 집회나가기 전에 감기를 걸려야 하나.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자위수단인 마스크를 뺏어간다면 이것은 정부에게 비판적인 집회는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이다. 시민들에게도 엄격한 도덕과 준법의 잣대를 들이대..

  신지호, 마스크, 딴나라당, 한나라당, 집시법

• 악법들이 몰려온다

  Cellophane City  by fmradio|2008/09/09 14:51

  악법들이 몰려온다 대기업과 부유층만 혜택 입는 부동산·세제 법안과 ‘복면금지법’ 등 ‘보복법안’들, 18대 국회 활동 개시 ▣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이명박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는 그동안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진행됐다.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이나 검찰..

  악법, 부동산, 세제, 집시법, 방송법개정

• [인권오름]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8/06/11 11:31

  [인권오름]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명숙 이명박 정부의 미 쇠고기 수입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지 보름이 넘었다. 더 이상 시민들이 앉아서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하기에는 대통령의 태도가 너무..

  시민, 경찰, 집시법, 불법,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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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6.1과 6.1~6.2, 양일 새벽에 있었던 시위는..

  euirae  by euirae|2008/06/02 17:09

  5.31–6.1과 6.1–6.2, 양일 새벽에 있었던 시위는 불법시위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념하고, 배워왔던 역사는 정부에 입장에서, 집시법에 있어서 단 한번도 불법이 아니 었던 적이 없었다. 광주민..

  집시법, 촛불시위, 집시법위반, 불법집회

• 요즘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 - 집시법

  방구뽕...아 냄새  by 방구뽕|2008/05/28 22:4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포커스가 맞춰진 초기의 촛불집회와 달리 요즘에는 이명박 정부정책의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에 시위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그리고 시위 형태 역시 정적인 촛불집회에서 동적인 가두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는 가두시위와 가..

  집시법

• 과연 경찰은 자진 해산을 요청, 명령하였는가?

  I.C.A.N  by 한언|2008/05/28 01:16

  오늘 시청앞 광장에서, 남대문경찰서장이 확성기를 통해 미란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제가 생방송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산 요청입니다. 해산 요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집시법 제 20조와 과 그 시행령 제 17조에 따르면 자진해산을 ..

  촛불문화제, 집히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