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집회결사의자유(총 16개의 글)
'집회결사의자유'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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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의 뜬금없는 집회분석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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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주저리 by Blueman by Blueman|2013/09/01 13:18
최근 광화문 주변 집회, 7개중 6개가 소음 허용기준치 초과 조선일보 2013.8.31 PC / 모바일 이번 촛불집회 자체를 평하려는 게 아닙니다. 1인시위같은 작은 규모의 시위가 아니면 시끄러운게 당연한데.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의 소음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시민에게 불편을..
- 조선일보의 뜬금없는 집회분석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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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많은 부분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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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ones by Aidones|2011/12/01 21:25
이게 과연 지켜야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현실에서 안지켜지고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논의가 존재하겠지만 조금 놀랐던게 21조 2항 부분이었는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물론 현실과 괴리되는 면은 법이..
- 헌법의 많은 부분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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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09헌마40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 저..](http://thumbnail.egloos.net/100x76/http://pds19.egloos.com/pds/201107/02/17/a0027017_4e0edd94b809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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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 값 등록금 집회 금지 통보! 충격!!](http://thumbnail.egloos.net/100x76/http://pds19.egloos.com/pds/201106/06/17/a0027017_4debaa860410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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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연습] 2011.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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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2 22:53
I. 사례 : 야간옥외집회시위에 관하여 II. 옥외란? :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 노천강당이나 운동경기장도 옥외가 되어버린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III. 2008헌가25의 의의 : 집시법의 계속 되어온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한 판결 종전 판례 91헌바14 판결의 변경 등 IV. 신..
기본권연습, 기본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결사의자유, 민주주의
- [기본권연습] 2011.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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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탈옥은 불법? 속보이는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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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니 블로그 :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by 자그니|2010/09/13 15:20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그대로 사용해 왔는데, 이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 아이폰 탈옥은 불법? 속보이는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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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에 영혼과 권리를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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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혁명의 모순나선 by 萬古獨龍|2010/02/22 12:34
한국작가회의의 분노 △ 오마이 뉴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퀄리티 지원금을 미끼로 시위불참확인서를 요구한다. 돈으로 문학을 길들일 수 있다고 보는 이 유치한 작태에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 한국작가회의 홈..
- 정부 보조금에 영혼과 권리를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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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맘대로 엎으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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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혁명의 모순나선 by 萬古獨龍|2010/02/17 08:36
작년 9월, 헌법 재판소는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지당했던 국민의 자유권이 복원이 된 셈. 그런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게 맘에 ..
- 누구 맘대로 엎으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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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노동자 인권 사업 보조금 취소, 너무 너무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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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 아이 by 아이|2010/01/10 14:16
촛불 집회 참여를 이유로 보조금 지원이 끊긴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새로쓰는 여성 노동자 인권이야기' 사업에 대해 2008년부터 3년간 행안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이 정부는 정말..
- 여성 노동자 인권 사업 보조금 취소, 너무 너무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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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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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by 피티라메|2009/09/24 16:31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 야간옥외집회금지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경찰
-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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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청와대行 8000번 버스 타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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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친위대의 해병대 막사(이글루스 지부) by 대한민국 친위대|2009/08/16 07:56
※기사 순서는 중요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 그렇게 썩 중요한 기사는 아닌데. 이거 보니 씁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군요. 보여주기식 행동인지 아니면 서민과 함께하겠다는 가카의 강력한 의지(?)인지. 가카의 버스 탑승으로 고생하셨을 서민들을 생각하려니 눈물이 앞을 가..
- 이 대통령, 청와대行 8000번 버스 타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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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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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씨네 랜덤 히스토리 하우스 by 無名氏|2009/06/12 17:43
위서가님의 말씀도 있고해서 불법시위는 줄었는데, 건당 진압경찰 부상자는 오히려 많아졌는지 원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위서가님께서는 시위대의 쪽수는 많아진 반면, 이를 진압하는 경찰의 수는 줄었기 때문에, 진압..
-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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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 v. 미국 산별노총 사건(미연방 대법원,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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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icket Lines by Picketline|2009/05/25 14:49
몰랐는데 서울시 광장 조례는 시민단체(집시법 연석회의)에서 계속 비판을 해 왔던 것이군요. **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서울광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
- 헤이그 v. 미국 산별노총 사건(미연방 대법원,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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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평|조선] '아동학대 논란'유모차 시위… 30대 여성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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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안리양랑 by daewonyoon|2008/09/20 11:59
'아동학대 논란'유모차 시위… 30대 여성 불구속 입건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려 하나? 광화문에 꽉 들어찬 촛불들을 보면서 국민이 무섭다는 걸 알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정말로 국민이 무서운 걸 아는 것인가? 당신들..
- [매체비평|조선] '아동학대 논란'유모차 시위… 30대 여성 불구속 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