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총 10개의 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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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2일: 친북 좌파 세력, 취임 100일, 헌법과 집시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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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것도 아닌 집—푸른 문가에 서서 by 아르|06/08 17:40
“광우병 괴담이 가두시위로까지 번진 데는 자주 및 반미 주창 세력의 조직적 개입과 교묘한 선전·선동에도 기인한다. 현 정부의 한·미동맹 복원 노력과 이전보다 강경해진 대북정책에 강한 불만을 가진 친북 좌파 세력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다.” 6월 2일 중앙일보 / 제성호..
- 2008년 6월 2일: 친북 좌파 세력, 취임 100일, 헌법과 집시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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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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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 sind schrecklich durstig. by 위시|06/02 03:02
이 글은 불펌 금지입니다. 사견일 뿐이니, 공론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공론화가 애초에 되지도 않을 것 같지만요. _ ; 집회에 나가지도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읽어만 주세요. 최근 촛불집회 내지는 촛불문화제에서 연행되는 사람들의 죄목이 전부 '집회 및 시위에 관..
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촛불집회, 집시법의위헌성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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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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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in simple land by ALICE|05/29 09:46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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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진압에 관하여...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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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을 여행하는 카약커 by 독우산|05/28 19:41
나는 서울 특수기동대 76중대 1소대에서 방패를 들고서 16개월 시위를 막았다. (황우석관련, 평택대추리, FTA협상전부(제주포함), AU, 포항포스코노조, 농민대회 등...) 서울 기동단 장비계에서 8개월간 특수차량조작대원으로 있었다. (경찰특수차량인 살수차를 조작..
- 경찰 진압에 관하여...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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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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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xga.net by 南無|05/05 19:15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이번 촛불 문화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되고 더불어 경찰은 5월 4일 이 문화제에 대해 불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의자유, 촛불집회, 촛불문화제, 집회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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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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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xga.net by 南無|05/04 21:34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에 이어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바로 오늘 뉴스가 나왔군요. 모든 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촛불시위 불법 규정 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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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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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경찰은 시민의 수를 줄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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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xga.net by 南無|05/04 03:50
도대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경찰은 1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촛불의 개수를 세어주실 용자는 없습니까? 저는 세어보다 포기했습니다. ㅠ.ㅠ 그래서 촛불을 세어보기는 귀찮아서 다른 방법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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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경찰은 시민의 수를 줄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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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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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xga.net by 南無|05/04 01:04
청계천에 나가서 범법 행위자가 되어 돌아오는 길이라 늦었습니다.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도 청계천에서 쓴 것이었는데, 집회 해산 후 청계천을 쭉 따라 걸어 집까지 오니 이 시간이군요. 집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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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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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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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xga.net by 南無|05/03 21:20
어제 경찰 발표 1만명, 오늘 7천 명이 청계천에 모여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제로 하여 시민 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만, 누가 봐도 집회이죠. 시위이죠. 자,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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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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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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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01/04 23:56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미류 인권활동가들에게 쏟아지는 무더기 벌금형을 두고 ‘벌금폭탄’이라며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지가 찢겨나가는 폭탄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인권활동가들의 사지를 옭아매고 ..
-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