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집회참가금지협박위법(총 1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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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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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in simple land by ALICE|05/29 09:46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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