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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집회허가제(총 1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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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집회 금지 및 허가제. 헌법 불합치 결정
    Lair of the xian - Scroll 壓迫帝國  by The xian|09/24 15:47

    [뉴시스]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내년 6월 시한부 적용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가 위헌 5, 불합치 2, 합헌 2로 헌법에 합치되지 ..

    야간집회, 집회허가제, 집회신고제,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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