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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제대로 알고 쓰자

  Develop Intelligence  by papaMIN|2010/05/24 17:42

  매경이코노미. 1556호 (2010. 5. 19) 법률용어 알면 손해볼 일 줄어든다 영화나 드라마에 재판 장면이 나올 때 틀린 표현들이 계속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被告..

  법률용어, 피고, 피고인, 원고, 변호사

•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이론으로 설명하는 노무현의 자살.

  Blameless life....  by Blameless|2009/05/27 11:05

  당신은 당신 국가의 최 정상급 정치인이다. 당신은 평생 동안 청렴함과 도덕성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정치를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당신의 정치적 지위를 본 수많은 정/재계 관계자들이 로비와 청탁을 시도했고, 당신의 배우자, 두 자녀, 당신..

  노무현-자살, 노무현-딜레마, 뇌물죄, 참고인, 청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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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이율배반

  무명씨네 랜덤 히스토리 하우스  by 無名氏|2008/09/01 23:42

  우리 형사소송법은 199조와 221조에 의해 참고인 강제구인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를 근거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보안법 제18조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형사소송법에 모순되는 ..

  국가보안법, 참고인, 강제구인,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