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창원변호사(총 132개의 글)

'창원변호사' 관련 최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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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종중소송 관련 중요 법리 (5)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11 17:40

  26. 타가에 출계한 자는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않는다 할 것이나,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입양에 의하여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양자로..

  종중원입양, 종중수용보상금, 종중재산분배불공정, 연고항존자, 종중총회소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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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중소송 관련 중요 법리 (4)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11 17:32

  16.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종중명의신탁, 사정명의인, 위토, 종중원의결권, 종중임원선관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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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설명의무 판례 정리 (3)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05 14:19

  [설명의무의 면제]1.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방법이나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는 것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경우 설명의무 유무의사가 시술에 앞서 환자가 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하..

  설명의무면제, 가정적승낙, 합리적진료행위, 의사업무상과실, 설명의무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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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설명의무 판례 정리 (2)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05 14:17

  [설명의 주체와 상대방]1. 당해 수술 등의 처치의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한지 여부(적극)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

  의사설명의무, 수술승낙서, 전원병원설명, 설명의무위반위자료, 설명의무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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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설명의무 판례 정리 (1)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05 14:15

  [설명의무의 의미와 내용]1. 의사의 설명의무①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②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③ 환자 본인 또는 그..

  의사의설명의무, 자기결정권, 의자료, 임상시험설명, 후유증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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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17,000원 미납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해 ..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03 15:21

  관련 보도: 2018.1. 3.자 이데일리 기사 "병원비 17000원 밀렸다".환자 거부해 숨지게 한 병원 직원 실형 1. 들어가며위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57세)는 사..

  응급의료, 응급의료거부, 응급환자, 응급증상, 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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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재구성] 근로계약이 기망을 원인으로 ..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8/01/02 16:0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판결(원고:임금청구, 피고: 손해배상청구) 1. 인정된 사실관계와 쟁점(1) 사실관계① 피고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

  근로계약취소, 부당해고, 소급효제한, 김영식변호사, 창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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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27 14:37

  1. 기획재정부 발간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2. 법인세법 관련 규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제1항..

  적격합병, 적격분할, 고용승계, 법인세과세이연, 김영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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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2018)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27 14:11

  1. 출처: 기획재정부 발간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2. 관련 규정(시행 예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

  일감몰아주기, 일감몰아주기증여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증여의제이익, 교차거래

• 제조물책임법 개정(2018년 4월 19일 시행)의 의미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27 13:43

  1. 입증책임 완화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①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개정, 입증책임완화, 징벌적배상, 제조물책임보험

• 출퇴근시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개정(2018년 시행)의 의미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27 11:11

  1. 배경(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1) 다수의견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

  업무상재해, 출퇴근업무상재해, 산재보험법, 출퇴근경로, 김영식변호사

• [판결의 재구성]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손금불..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26 17:46

  대법원 2017. 9. 21. 선고2015두60884 판결-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1. 인정된 사실관계(1) 원심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

  임원보수, 과다보수, 이익분여, 손금불산입, 임원급여손금불산입

• [판결의 재구성] 퇴직 직전 특정 임원 급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26 17:0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1. 인정된 사실관계(1) 원심(대전고법 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① 원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B)는 2005. 6. 1.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0. 4. 29. C유한회사와 D회사등을 흡수합병함. 위 합병 전..

  임원퇴직금,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상여소득처분, 퇴직금손금불산입, 김영식변호사

• 3. 종중소송 관련 중요 법리 (3)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26 11:59

  10. 종중의 성립에 있어 공동선조와 후손 사이의 대수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

  종중, 명의신탁, 종중규약, 종중대표자, 공동선조

• 2. 종중소송 관련 중요 법리 (2)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21 14:13

  5.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

  종중소송, 종중대표자, 종중총회, 총유물보존행위, 종중원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