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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관련 최근글

• 12. 처리시설 (4) 액비살포지 확보의무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4:14

  ②액비화시설 설치자의 액비살포지 확보 의무(제12조의2 제2항)-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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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처리시설 (3) 처리시설 설치기준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4:12

  4) 처리시설 설치기준 등(제12조의2)①처리시설 설치기준: 처리시설 설치자(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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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처리시설 (2) 처리시설 설치의무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4:09

  3) 처리시설 설치의무①처리시설 설치의무- 원칙: 배출시설 설치자(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자,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자)는 처리시설을 설치(또는 변경)해야 함 ② 예외: - 처리시설 설치 또는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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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처리시설 (1) 개념과 종류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4:07

  1) 개념과 종류①처리의 개념: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것②처리시설의 개념과 종류: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공공처리시설과공동처리시설의 개념이 있음. ③자원화시설: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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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배출시설 (3)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등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4:04

  ③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변경신고- 신고의무자: 허가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 영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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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배출시설 (2) 변경허가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4:01

  ② 배출시설 변경허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 외의 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 해야 함- 중요사항(변경허가) 시행규칙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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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출시설 (1) 개념 및 설치허가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3:59

  1) 개념: -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 - 축사·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 시행규칙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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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축분뇨의 개념과 관리 (5)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1:49

  (7)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제9조)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 대상: 축사를 친환경적으로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 운영사례 교육 또는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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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축분뇨의 개념과 관리 (4)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1:47

  (6) 가축사육 제한 및 제한구역(제8조)①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주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 가능- 목적: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지역: 다음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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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축분뇨의 개념과 관리 (3)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1:45

  (5) 가축분뇨 실태조사 등①실태조사 - 주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목적: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 수립·추진 - 사항: 농경지에 포함된비료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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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축분뇨의 개념과 관리 (2)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1:42

  (4)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제5조)①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10년마다 수립- 다음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함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6조) 2.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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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축분뇨의 개념과 관리 (1)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3 11:40

  (1) 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축분뇨의 개념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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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무효소송 제소기간 경과 시의 검토사항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2 19:22

  1. 문제점①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는“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한날”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423조(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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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가격과세의 개념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11 17:33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년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세청장(왕쥔)과 회의를 갖고, "양국간에 진행 중인 상호합의(MAP)와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체 MAP이 뭐고, APA가 뭐길래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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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재구성] 임의적 주거용도변경자의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7 16:34

  [판결의 재구성] 임의적 주거용도변경자의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6893 판결) 1. 인정된 사실관계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인천에서 강화 사이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2007. 2. 21. 서울지방국토관..

  이주대책대상자, 임의용도변경, 이주정착금, 토지보상법, 법무법인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