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창원변호사(총 132개의 글)

'창원변호사' 관련 최근글

• 설명의 글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3 17:22

  2003년 8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호문혁 교수님은 민사소송법 사례집을 한권 출간하셨습니다.이 사례집에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교수님의 강평만 실려 있었을 뿐, 모범답안 등 답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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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재구성] OO골프장의 평일회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 사건(대..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3 16:50

  1. 인정된 사실관계와 쟁점① 원고는 ○○CC가 주주회원제에서 예탁금회원제로 전환된 무렵인 2003. 4. 1.부터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CC 회칙을 그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2008.3. 21.부터 시행(‘이 사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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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재구성] SKT의 삼성전자에 대한 구속조건부거래 사건(대법원 2017..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3 15:53

  [판결의 재구성] SKT의 삼성전자에 대한 구속조건부거래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1. 인정된 사실관계① 원고 등 이동통신사는 제조사로부터 해당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망을이용하도록 제조된 해당 이동통신사용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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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의 재구성] 대표권 남용해 어음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2/01 14:18

  1. 사실관계와 쟁점▶ B회사(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A(피고인)가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C회사의 D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상호저축은행에 B회사(피해회사) 명의로 액면금 29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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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의 관리방안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1 19:01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2016년 세법 개정의 배경(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 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의 개선① 차량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만큼만 비용으로 인정② 업무 외 사용분은 법인경비 부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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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49 -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 사건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20:50

  대법원 2017. 1. 25. 선고2016추501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1]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여 조례안이 공포된 경우, 교육부장관이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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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48 - 서울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20:46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57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1]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조례의 다른규정들,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에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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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47 -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 사건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20:38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교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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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46 -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사건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20:33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14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법령상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교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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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45 - 부산시 연제구 지방의회 사무직원 징계권..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20:27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추1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1]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2] 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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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44 -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조례안 사건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20:1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추51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1]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이미 존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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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43 - 제소지시/직접제소 주체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20:10

  대법원 2016. 9. 22. 선고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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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42 -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조례안..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8:46

  대법원 2016. 5. 12. 선고2013추53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1]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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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41 -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택시운행 ..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8:41

  대법원 2015. 6. 24. 선고2014추5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지방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과 해당 주민에 대한 운행요금의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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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40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8:36

  대법원 2015. 5. 14. 선고2013추9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1] 학기당 2시간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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