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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39 - 서울시 체비지 변상금 부과 조례안 사건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8:30

  대법원 2015. 1. 15. 선고2012추15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판시사항】[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하여야하는지 여부(적극)[2] 집단이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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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38 -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8:2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추8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벌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의 효력(무효) /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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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37 - 부산 기장군 군보편집위원회 설치 조례안..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8:16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지방자치법 제101조, 103조, 제112조, 제127조, 제116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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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36 - 서울시 교원지위 및 교권보호 조례안 사건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8:10

  대법원 2014. 2. 27. 선고2012추1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판시사항】[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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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35 - 서울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8:04

  대법원 2014. 2. 13. 선고2013추6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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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34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요청 사건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8:0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판시사항】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요청 권한이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별개의 독립된 권한인지 여부(적극)와 재의요구 요청기간(=시·도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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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33 -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인사청..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7:55

  대법원 2013. 9. 27. 선고2012추16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판시사항】[1] 상위법령에 따라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임명·위촉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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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32 -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안 사건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7:49

  대법원 2013. 9. 27. 선고2011추9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1]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와 법령에 위배되는 지방자치단체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기준[2] 시·도지사의 승인을받을 필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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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31 - 서울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 추천 조례안..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7:43

  대법원 2013. 9. 12. 선고2013추5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을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으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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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30 - 서울시 시우회/의정회 보조금 지원 조례안..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7:29

  대법원 2013. 5. 23. 선고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 【판시사항】[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2]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및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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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29 -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7:18

  대법원 2013. 4. 11. 선고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1] 수업료, 입학금의지원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2]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3] 화천군의회가 의결한 ‘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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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28 - 성남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7:0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1]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2]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일종인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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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27 - 인천시 공상소방공무원 위로금 지급 조례..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6:52

  대법원 2012. 5. 24. 선고2011추11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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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26 - 서울시 서초구 공무원 징계요청 권한 조례..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6:43

  대법원 2011. 4. 28. 선고2011추1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판시사항】[1] 지방의회가 법령에 규정이 없는데도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지방의회가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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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25 - 서울시 중구 민간위탁 사전동의 조례안 사건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6:00

  대법원 2011. 2. 10. 선고2010추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2]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한 제도의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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