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창원변호사(총 132개의 글)

'창원변호사' 관련 최근글

•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판례들 9 -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20 13:20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 【판시사항】[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범위와 한계[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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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이야기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18 21:05

  1.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한 부상자가 11월 18일 현재 8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재민 1,361명, 주택∙상가∙주택 등 사유시설파손 1,322건, 학교 등 공공시설 피해 449개소 등,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상당히 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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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법률사무소 대가야)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17 11:32

  저희 법률사무소 대가야는 김해시청 및 김해시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김해시 김해대로 2383 흥국생명빌딩 4층입니다.저희 빌딩 1층에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이 있고, 건물 좌측에는 김해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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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필로티 그리고 주차공간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16 14:53

  작년 경주 강진에 이어 어제 포항에 규모 5.4로 추정되는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 특히 동남권은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저희 사무실 역시 1,00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그 진동의 순간들을 고스란히 경험해야 했습니다. 현재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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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보수 4. 세법상 규제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15 16:16

  1.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법인세법의 한도 규제는 어떤 내용인가요?① 우선, 정당한사유 없이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범위 규정)인 임원에게 동일직위 임원에 지급하는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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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보수 3. 임원 보수의 결정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15 15:42

  1. 상법 제388 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등기이사(임원)와 미등기이사(임원) 모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인가요?이 규정에 관한 많은 오해 중 하나는 이 규정이 등기/미등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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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보수 2. 임원보수의 범위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15 15:09

  1. 회사는 “이사”에게 반드시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회사와 이사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해당하고,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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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보수 1. 임원의 의미와 범위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15 14:04

  1. “임원”은 주로 어떤 법령에서 문제되나요?“임원”은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자본시장법 등 여러 법률에서 이슈로 등장하지만,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주로 상법, 법인세법이 문제됩니다. 2. 상법과 법인세법에서 “임원”은 동일한 의미인가요?상법상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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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재구성] 현지확인과 세무조사의 한계 – 중복조사 관련 (대법원 20..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14 17:15

  * 국세청소속 세무공무원이 ‘옥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원고가 현금매출 누락 등의 수법으로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먼저 현장조사를 하고, 그결과 원고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세무조사를 한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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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재구성] 상속재산 가액산정 방법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14 15:32

  1. 상속세 산정 시의 재산평가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동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① 재산평가 원칙은? 법 제60조제1항 제1문: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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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법률사무소 대가야 변호사 김영식)

  김영식 변호사의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창원 김변|2017/11/14 14:20

  안녕하세요! 즐거운 법률 이야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 법률가들의 블로그가 거의 없던 시절에 이 블로그를 처음 만들었으니, 이 블로그가 태어난 지도 어언 10년이 지났고, 그 동안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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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상배임에 관한 판례 정리

  즐거운 법률 이야기  by 지평선너머|2008/07/28 03:10

  업무상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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