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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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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30 16:23
[계약관계 소멸] I. 계약의 해제 총설 1. 의의, 작용 (1) 해제의 의의 1) 일단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발생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 2)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가. 단독행위 나. 당사자의 합의 해제계약과는 구별된다. 다. 해제계약..
- [채권각론]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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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11.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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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3 00:17
I. 동시이행항변권 1. 의의 (1) 배경원칙 : 공평의 원칙 (2) 쌍무계약. 채무사이의 견연성. 이행상의 견연성. (3) 의미 :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 이행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 가능 (민 536) (4) 유치권과 비교 1) 유치권 : 채권담보제도, 법정담보물권. 대가적 관계가..
- [채권각론] 2011.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