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채권각론(총 0개의 글)

'채권각론' 관련 최근글이글루스 '채권각론' 태그 최근글 이 태그에 글쓰기

  • [채권각론] 2011. 05. 04.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5/12 22:0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I. 의의 및 성질 1. 의의 (1) 임차권 양도 : 임차권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2) 전대차 :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이 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 제 3자에게 임차물을 재임대하는 것 2. 원칙과 예외 (1) 원칙 1)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양..

    , , , , 

  • [채권각론] 2011. 05. 02.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5/09 13:25

    [임대차의 효력] I.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목적물의 사용, 수익케 할 의무 (1) 목적물인도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방해제거의무 : 제 3자가 임차인 점유 임차물을 침탈하여 그 사용, 수익을 ..

    , , , 

  • [채권각론] 2011. 04. 07.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9 07:07

    I. 매매의 효력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의의 1) 매도인은 목적물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 가. 권리 그 자체를 이전하여야한다, a) 부동산인 때에는 등기를 이전, 인도, 동산일 때에는 점유 이전 b) 특약, 사정이 없는한 아무런 부담없는 완전한 ..

    , , , 

  • [채권각론] 2011. 04. 05.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4/06 00:24

    [계약의 해제] I. 원상회복 (해제의 효과 중) 1. 성질 (1)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 (2) 부당이득 + 해제의 특칙 = 특별규정적 성격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

    , , , 

  • [채권각론] 2011. 03. 29.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30 16:23

    [계약관계 소멸] I. 계약의 해제 총설 1. 의의, 작용 (1) 해제의 의의 1) 일단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발생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 2)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가. 단독행위 나. 당사자의 합의 해제계약과는 구별된다. 다. 해제계약..

    , 

  • [채권각론] 2011. 03. 24.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7 23:05

    I. 위험부담 1. 의의 (1) 위험? 1) 쌍무계약에서는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의무 발생 2) 양자 모두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천재지변) 3) 이 경우 발생한 손해를 위험이라 한다. (2) 의의 1) 쌍무계약에서 2) 양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3) 상대방..

    , , , , 

  • [채권각론] 2011. 03. 22.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23 00:17

    I. 동시이행항변권 1. 의의 (1) 배경원칙 : 공평의 원칙 (2) 쌍무계약. 채무사이의 견연성. 이행상의 견연성. (3) 의미 :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 이행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 가능 (민 536) (4) 유치권과 비교 1) 유치권 : 채권담보제도, 법정담보물권. 대가적 관계가..

    , , 

  • [채권각록] 2011. 03. 17.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8 01:53

    I. 교차청약 1. 의의 (1) 갑과 을이 서로 모르는 상태로 (2) 서로에게(주관적 합치) 같은 내용의 (객관적 합치) (3) 청약을 하는 것. 2. 효과 : 계약의 성립 3. 성립시기 : 도달주의 :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다른 시기에 도달하면, 늦게 도달한 청약을 기준으로 성립 II. 의..

    , , , , 

  • [채권각론] 2011. 03. 15.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5 22:24

    I. 총설 1. 계약의 성립 (1) 합의 1) 청약과 승낙 2)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3)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필요하다. 가. 주관적 합치 :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해서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의사 즉, 갑의 청약에 대한 을의 승낙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갑의 청약에..

    , , , , 

  • [채권각론] 2011. 03. 10.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11 01:29

    I. 약관의 개관 1. 영업자가 다수의 대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2.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3. 장차의 계약 내용을 4. 미리 만들어 놓은 것 5. 계약명에 관계없이 6. 일방이 작성하고 7. 일방이 계약 할지 말지 선택 8. 번거로움을 피하고 9. 획일적이고 신..

    , , , , 

  • [채권각론] 2011. 03. 08.
    회색평원  by 무한일요일|2011/03/08 20:02

    I. 채권각론 개관 1. 채권각론 : 계약법 (1) 계약총론 (2) 계약각론 1) 14종의 전형계약 (유명계약)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2) 법정채권발생원인 : 법률 규정에 의해 의사표시 없이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