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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만들어 차별 금지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낀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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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Fire Blog! by 리장|2007/11/09 14:38
법 만들어 차별 금지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낀 단추' 잘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 핵심조항들이 빠져있다.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제정 추진 중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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